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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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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고합589·인천지방법원·2009-01-13·1심
해양폐기물 처리사업의 사업비 심사 업무를 맡은 피고인1이 업체 대표 피고인3과 짜고 사업비를 부풀려 청구·승인해 차액을 빼돌림
징역 3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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