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의 부족한 생활용수를 보충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공사를 마친 뒤 보조금을 청구함

- 1 - 사건누보조괈하섘명뜹취소청구2009 3705 원고 항소인,사회복지법인 **** **** 대퍜자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소송섘행자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09. 6. 19.2009172 변 띠 종 결2009. 11. 6. 판 결 선 고2009. 11. 27.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괈원의 하섘명뜹 처분을 취소2.2008. 6. 26.4,657,000 한다.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 2 -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윜 픸증 을윜 내지픸증의,1,14, 6, 7, 9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부터 ****에서장애인 생한시설 과.1986. 6. 11.---()**** 장애인 직업재한시설 을 운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부족한 생한용섘앀 음용섘 핕보를 위하여피고.2007. 8. 17.**** 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사업 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괰능, 보강사업 보조괈 교부신청을 하씀다. 다 국고보조사업 섘행계획서의 내용. 사업의 필요성프재 일톤의 물이 필요하나일여 톤의 지하섘가 공:1 160, 1 80① 괉댘고 있괰에 부족한톤 이상의 물을 핕보하여 안윕윁으띜 물을 공괉하고자 함80 사업추진일윕 : 2007. 8. 1. ~ 2007. 12. 31.② 사업규모공톤 일 지하섘공사 착공이상섘중모터 설쵘: 1 (100 / ),250m, 10HP③ 사업뵄원 국고원 지묩뵄원 자부담 원: 57,000,000 (28,500,000 ,28,500,000 ,0 )④ 라 이에 피고는원고에게 동일 사업장 내 양섘능뜥을 합산하여 일 양.2007. 10. 8.1 섘능뜥이톤을 초과하므띜 지하섘법에 의한 지하섘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100, 하섘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매 년마다 유효괰간 연장허가를 묛아야 한다는 차 검토51 - 3 - 결과를 회신하씀고 원고는피고에게 지하섘개묜공사 후 지하섘씁향평가,2007. 10. 16. 조사에 대한 계획이 설계내역에 계획댘어 있다고 회신하씀다. 마 원고는 지하섘개묜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준공한 다음.(‘’.)2008. 2. 21. 피고에게 보조괈을 청구하여원을 섘뜹하씀다57,000,000. 묔 그런데 피고는부터사이에 실시댜 사회복지분야 감사결.2008. 4. 25.2008. 5. 2. 과 이 사건 공사의 지하섘개묜 이용 변경 신고 묏 준공핕인증에 국고보조사업 섘행계(). 획서앀는 달리 동뜥장쵘가펌프설쵘굊이가일 양섘능뜥이톤으띜 댘어5HP,150m, 141 있음을 묜견하씀고이를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괰지괉댜 보조괈 중, 2008. 6. 26. 원의 하섘명뜹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4,657,000(‘’.).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 부산광역시행윕심판., 위원회는원고의 청구를 괰각하씀다2008. 10. 6..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띜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지묩자쵘단체의 장인 피고는 보조괈 하섘명뜹을 할 섘 있는 주체가 아니다.(1) 보조괈의 교부결윕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괈의 묘하을 명할 섘 있음에(2) 도 피고는 보조괈 교부결윕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펌프설쵘를 위한 굴착굊이앀 동뜥장쵘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씀으나 다만,(3) 년마다 작성하여야 하는 지하섘씁향조사뵄용 등을 윈감하괰 위하여 이 사건 공사의5 지하섘개묜 이용 변경 신고 묏 준공핕인증신고서에만 동뜥장쵘를양섘능뜥을()5HP,41. 톤으띜 감축하여 괰재한 것이고 이러한 사윕은 시공자 조윕래가 있는 자리에서 부산, - 4 - 광역시 연윜구청 소속 공무원인과 충분히 픑의하씀다.■■■ 지하섘개묜을 시행함에 있어 양섘설뵄의 내역 즉 동뜥장쵘나 펌프설쵘굊이 양,,(4) 섘능뜥의 변경은 사업변경승인의 대상이 아니라 원고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띜 이에 관한 사업변경승인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지하섘하경씁향평가뵄용은 양섘량산윕조사뵄용으띜 사용하는 등 보조괈을 이미(5) 모덐 사용하씀으므띜 그 뵄용에 해당하는 보조괈을 묘하할 의무는 없다. 보조괈 하섘에 관한 괰준이 없다.(6)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2009. 1. 30.9347(7) 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윜 조에 의하여 사윕변경에 의한 교부결윕을 취소하는 경,‘ ’.) 21 우에는 같은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이미 섘행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괈1, 교부결윕의 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섘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이미 섘행하, 여 아료하씀으므띜 피고는 보조괈 교부결윕을 취소할 섘 없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 윜 조 윜 조 시행뜹 윜 조의 각 규윕에 의,30 , 31 ,17 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뜹의 규윕,, 보조괈의 교부결윕의 내용 또는 법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묘한 때 등에 는 보조괈의 교부결윕의 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섘 있고 이미 보조괈이 교부댘어, 있을 때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괈의 묘하을 명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위 각 사무 중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관서의 장 또 - 5 - 는 지묩자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한 보조괈의 묘하에 관한 처분, 중 중앙관서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묩자쵘단체의 장인 피고에게 고시를 통하여 이를 위임하씀다는 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결국 피고는 보조괈의 묘하에 관한 처분을 할 섘 있는 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권한 없는 피고가 행한 것으띜서 위법하므띜 원고, 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있어 나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윜 심,.1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 1 소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인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진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관계 뮕뜹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뮕률뮕률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2009. 1. 30.9347■ 것) 제 조 사정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등21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괈의 교부를 결정한 경얰에 있어서 그 후에 묜생한 사정의 므경으띜① 특히 필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괈의 교부결정의 내얩을 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 하다. 제 조 얩도앸 사얩의 괈지22 () 보조사업자는 뮕뜹의 규정 보조괈의 교부결정의 내얩 또는 뮕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①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륰 그 보조괈을 다 른 얩도에 사얩하여서는 아니댜다. 제 조 보조사업의 내얩므경등23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므경으띜 보조사업의 내얩을 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얔댘는 경비의 묰 분을 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 , 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뮕뜹위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30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괈을 다른 얩도에 사얩하거나 뮕뜹의 규정 보조괈의,① 교부결정의 내얩 또는 뮕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묘한 때 묏 허위의 신청이나 괰 타 부정한 묩뮕으띜 보조괈의 교부를 묛은 때에는 보조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 소할 수 있다. 제 조 보조괈의 묘환31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얰에 그 취소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① 이미 보조괈이 교부댘어 있을 때에는 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괈의 묘 환을 릅하여야 한다. - 7 -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뮕률 시행뜹■ 제 조 사무의 위임17 ()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중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묩자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괈교부신청의 접수1. 16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괈의 교부결정2. 17 뮕 제 조제 항과 뮕 제 조제 항 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3. 21 130 12 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4. 27 1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묏 보조괈의 괈액의 확정5. 28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괈의 묘환에 관한 처분6. 31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묏 검사 또는 질문7. 36 지하수뮕■ 제 조 지하수개묜 이얩의 허가7 (·) 지하수를 개묜 이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① 를 묛아야 한다. 제 조 지하수개묜 이얩의 신고8 (·)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제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17① 라 미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묜 이얩할 수 있다··. 제 호 내지 제 호앸의 경얰띜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규릨 이하띜 지하수를 개묜 이얩하는5. 14· 경얰 제 조 준공신고9 ()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묛거나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78① 한 때에는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이를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얩 중 지하수개묜 이얩시설의 위쵘 등 대통·1·② 뜹뜹이 정하는 사항이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묛거나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78 내얩과 다르게 준공댜 경얰에는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그 시정을 릅하거나 필얔한 조 쵘를 할 수 있으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개묜 이얩,· - 8 - 시설의 폐쇄를 릅할 수 있다. ■ 지하수뮕 시행뜹 제 조 지하수개묜 이얩신고13 ()ᆞ 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규릨이하 라 함은 일 양수능뜥이 톤이하8 1 5""1100④ 인 경얰 안쪽지름이 묀리미터이하인 토출관을 사얩하는 경얰에 한한다 를 말한다(40). 제 조 준공신고14 () 뮕 제 조제 항에서 지하수개묜 이얩시설의 위쵘 등 대통뜹뜹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9 2""④ᆞ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하수개묜 이얩시설의 위쵘1.ᆞ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2. 가 시설설쵘 내얩 중 굴착굊이 굴착지름 취수계획량.,, 나 양수설비 내역 중 동뜥장쵘 토출관 안쪽지름 설쵘굊이 양수능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