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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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4나22577·서울고등법원·2004-12-07·2심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온천, 원목 바닥재, 유실수단지, 도로 확장, 서울대 이전 등 허위·과장 내용을 포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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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3211·부산지방법원·2009-07-23·1심
호텔을 운영하며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사용하던 중 지하수 온도가 25°C 이상으로 올라가 온천에 해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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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3705·부산고등법원·2009-11-27·2심
장애인 복지시설의 부족한 생활용수를 보충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공사를 마친 뒤 보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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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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