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5 / 218

전체 43,444건

• 2014구합217922014구합21792 · 대구지방법원 · 2014-11-21
• 2015재노222015재노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5-08
•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던 甲이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경찰과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은 후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중 자살하자, 甲의 배우자 乙이 ‘甲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이 乙에게 ‘공무와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9구합76689 · 서울행정법원 · 2020-06-19
•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부동산등기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 위 건축물도 ‘허가주택’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주대책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7구합40380 · 서울행정법원 · 2008-07-23
• 2008누118242008누11824 · 서울고등법원 · 2008-11-05
• 2013고단6942013고단694 · 춘천지방법원 · 2013-10-10
• 2024노84752024노8475 · 수원지방법원 · 2025-12-12
• ［1］ 건물 보수공사 중 철용융물 잔해(용접불똥)가 수도배관을 타고 지하층으로 떨어져 침구공장 내의 섬유 등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의 기계류 등이 훼손된 사안에서, 보수공사의 도급인인 건물 임대인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수급인 및 그 피용자인 용접작업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적용 범위<br/>［3］ 건물 보수공사 중의 용접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의 물건이 손상된 사안에서,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하거나 임대인에게 예방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잘못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한 사례<br/>2004가합16109 · 대구지방법원 · 2006-03-28
• 2024구합581592024구합58159 · 서울행정법원 · 2025-06-19
•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등기부상 아파트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재된 별도등기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0나18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6-18
• 2015가합3002015가합300 · 울산지방법원 · 2015-12-17
• 2019나20425572019나2042557 · 서울고등법원 · 2020-05-22
• 2003누123892003누12389 · 서울고등법원 · 2004-06-25
• 2008드합5902008드합590 · 부산지방법원 · 2008-09-25
• 종업원에 대한 승진 및 전직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후 그 종업원이 사용자가 명한 원직 이외의 타 부처에서의 근무를 거부한 것이 해고사유가 되는지의 여부<br/>86나2030 · 서울고등법원 · 1987-08-26
• 폭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사례<br/>75노163 · 대구고등법원 · 1976-05-20
• 2025고단6642025고단664 · 울산지방법원 · 2025-12-10
• 2014구합71332014구합7133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4-14
• 2015고정7442015고정744 · 제주지방법원 · 2015-09-23
• 2010고합2212010고합221 · 전주지방법원 · 2011-04-12
• 2012구합41782012구합4178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5-14
• 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웹콜마케터들이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4노27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1-14
• 2017누825142017누82514 · 서울고등법원 · 2018-04-05
• 2024고합5972024고합597 · 부산지방법원 · 2025-03-18
• 도시공원 내 휴게소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그 사용허가권을 양수한 자가 휴게소 건물 주위의 편의시설로서 그늘시렁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그늘시렁 시설에 투자된 공사비에 상응하여 휴게소 시설물의 무상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한 경우, 행정청이 이를 허가해 주어야 한다고 한 사례<br/>94구1600 · 대구고등법원 · 1994-07-14
• 2007고단15872007고단1587 · 대전지방법원 · 2008-05-29
• 2009누225792009누22579 · 서울고등법원 · 2010-01-12
• 2019노71222019노7122 · 수원지방법원 · 2020-06-11
• 2018노7582018노758 · 인천지방법원 · 2018-06-15
• 2014구합12312014구합1231 · 대구지방법원 · 2014-10-31
• 2019나565652019나56565 · 부산고등법원 · 2020-05-28
• 2021고단5402021고단540 · 울산지방법원 · 2021-07-08
• 2014누686612014누68661 · 서울고등법원 · 2015-09-22
• 2019드단2074202019드단207420 · 부산가정법원 · 2021-02-02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3. 8. 12.) 제2조 제2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인지 여부(적극)<br/>97구5030 · 대구고등법원 · 1998-02-20
• 2012나30142012나3014 · 서울고등법원 · 2013-11-29
• [1] 건설기계의 소유권 득실변경에 관한 공시방법(건설기계관리법상의 등록)<br/> [2] 건설기계의 등록에 의한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99가합19073 · 수원지방법원 · 2000-07-07
• 2010누9852010누985 · 광주고등법원 · 2010-09-30
• 가.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의 판결과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br/>나.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의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의 범위<br/>88르1998 · 서울고법 · 1989-03-13
• 2017나531912017나53191 · 창원지방법원 · 2017-10-19
• 2012고단51152012고단5115 · 부산지방법원 · 2012-10-25
• 81구181구1 · 대구고등법원 · 1981-09-08
• 국립공원지정처분이 그 결정과 결정된 도면의 공고 외에 도면에 의한 경계측량과 경계표식 설치행위가 있어야 완성되는지 여부(소극)<br/>91구13313 · 서울고등법원 · 1992-01-17
• 2014고단31442014고단3144 · 수원지방법원 · 2014-10-16
• 2011나656952011나65695 · 서울고등법원 · 2012-08-01
• 2024고합222024고합22 · 부산지방법원 · 2024-06-12
• 2015구합72602015구합7260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7-24
• 2018구합540332018구합54033 · 서울행정법원 · 2018-05-25
• 2007나169462007나16946 · 부산고등법원 · 2008-04-08
•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여부(적극)<br/>98도321 · 대법원 · 1998-05-21
• 가. 채무불이행의 경우 위자료 인정 여부<br/>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의무자의 고의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사례<br/>94가합8455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4-09-29
• 2011노19642011노19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8-24
• 2019나20280252019나2028025 · 서울고등법원 · 2020-01-23
• 2020구합684552020구합68455 · 서울행정법원 · 2021-04-20
• 노래연습장 운영을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공익과 사익 사이의 비교ㆍ교량을 그르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br/>2006구합1532 · 부산지방법원 · 2006-09-14
• 실부 甲이 혼인 외 출생자 乙을 인지하기 이전에 생모 丙이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혼인 외 출생자의 아버지가 인지하는 때에는 부양의무도 자(子)가 출생한 때부터 있다는 이유로, 甲은 丙이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12르1641 · 서울고등법원 · 2012-10-10
•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의 점유는 당연히 불법점유가 되는지 여부<br/>80나75 · 대구고등법원 · 1980-11-20
• 2012누298462012누29846 · 서울고등법원 · 2013-06-26
• 2011고합1712011고합17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7-15
• 2010가합110712010가합11071 · 창원지방법원 · 2011-04-28
• 피담보채권소멸후 근저당권의 양도의 효력<br/>87가합6 · 광주지방법원 · 1988-06-08
• 2003구합39022003구합3902 · 수원지방법원 · 2004-05-12
• 2015나239642015나23964 · 대구고등법원 · 2016-07-13
• 병존적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3가합6410 · 서울지방법원 · 2003-12-19
• 2020구합689502020구합68950 · 서울행정법원 · 2021-02-18
• 2014가단457472014가단4574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11-26
•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br/> [2] 해당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것인 이상 위 임야의 소유자로 등기하여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점유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사례<br/>99나6967 · 광주고등법원 · 2001-06-13
•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서울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철골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최저가로 입찰한 乙 주식회사와 추가협상을 통하여 최초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지급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3누33002 · 서울고등법원 · 2014-09-05
• 2016구합122016구합12 · 울산지방법원 · 2016-05-12
• 2019고단3212019고단32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7-18
• 2022노1892022노18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9-29
• 2014고합472014고합47 · 울산지방법원 · 2014-05-30
• 2011나683282011나68328 · 서울고등법원 · 2012-10-30
• 2010가합16202010가합1620 · 청주지방법원 · 2012-05-09
• 2015가합5400362015가합5400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08
• 2014고합3902014고합390 · 울산지방법원 · 2015-04-24
• 2019구합631032019구합63103 · 수원지방법원 · 2019-07-25
• 가해운전사가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경우와 가해운전사의 책임<br/>80나1192 · 대구고등법원 · 1980-12-18
• 2008카합522008카합52 · 울산지방법원 · 2008-03-12
• 2015누691972015누69197 · 서울고등법원 · 2015-12-29
• 2005노7832005노783 · 부산고등법원 · 2006-05-24
• 2019구합62882019구합6288 · 제주지방법원 · 2021-03-23
• 수인이 윤간하여 치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있어서의 죄수<br/>72노115 · 광주고등법원 · 1972-05-18
• 2024노81022024노8102 · 수원지방법원 · 2025-02-20
• 피고인이 간첩 등의 공소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의 유족들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제422조의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제1심에서 채용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0재노6 · 광주고등법원 · 2011-12-22
• 2009가단522582009가단522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09
• 2012나22722012나2272 · 부산고등법원 · 2013-02-07
• 2009고정29402009고정2940 · 광주지방법원 · 2010-05-20
• 2011나837612011나83761 · 서울고등법원 · 2012-05-04
• 2013고합2362013고합236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4-04-17
• 2019구합1074792019구합107479 · 대전지방법원 · 2021-06-01
• 2020노9142020노91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11-12
• 2002구합8202002구합820 · 광주지방법원 · 2003-06-12
• 2012고단53782012고단5378 · 부산지방법원 · 2012-11-20
• 2014노4592014노459 · 청주지방법원 · 2014-11-07
• 2021고정4432021고정443 · 울산지방법원 · 2022-10-25
• 2003나778532003나77853 · 서울고등법원 · 2004-10-08
• 한국전력공사가 공장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전수용가의 체납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궁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br/>86나3515 · 서울고등법원 · 1987-06-19
• 甲이 화물차에 플라스틱 연료통을 싣고 乙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방문하여 주유소 직원 丙에게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丙은 연료통에 휘발유를 주입하였고, 甲의 아들 丁이 甲 소유의 주택에서 연료통에 든 휘발유를 등유로 오인한 채 등유용 난로에 주입하고 점화하였다가 화재가 발생하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조합은 丙의 사용자로서 甲 등에 대하여 위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2나1031 · 청주지방법원 · 2012-09-18
• 2015고단43952015고단439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7-15
• 대여금등 청구의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약속어음이 변조된 것이라는 등의 사유로 배척된 뒤, 변조된 약속어음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제소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여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및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br/>88재나377 · 서울고등법원 · 1989-10-27
• 사고직후의 쌍방합의와 손해의 확대<br/>80나3604 · 서울고등법원 · 1981-05-21
• 2021노31712021노3171 · 대구지방법원 · 2022-03-25
• 2009재노782009재노78 · 서울고등법원 · 2013-10-08
• 김병우 충북교육감 — 교육감 선거 관공서 호별방문 사건 (1심)2014고합106 · 청주지방법원 · 2014-09-01
• 조건이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한정의 전매금지특약을 한 경우 위 특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br/>82나217 · 대구고등법원 · 1983-02-10
• 2024나69872024나6987 · 전주지방법원 · 2025-04-07
• 2020노812020노81 · 서울고등법원 · 2020-03-26
• 2010누453012010누45301 · 서울고등법원 · 2011-08-18
• 2009고합7022009고합702 · 부산지방법원 · 2010-04-27
• 심판청구와 공판심리의 범위<br/>75노653 · 대구고등법원 · 1975-12-26
• 2023가단5258592023가단5258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0-14
• 2010나552022010나55202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0-11-05
• 2013브342013브34 · 대구가정법원 · 2013-12-19
• 2014나44762014나4476 · 광주고등법원 · 2015-10-16
• 2016가단5206262016가단520626 · 광주지방법원 · 2017-07-28
• 2008노1262008노126 · 인천지방법원 · 2010-10-22
• 2016가합5622172016가합5622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9-08
• 2009고단30732009고단3073 · 수원지방법원 · 2009-09-18
• 2015구합68082015구합6808 · 울산지방법원 · 2016-05-12
• 2001가합48192001가합481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08-13
• 2021노3632021노3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20
• [1]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의원면직처분시)<br/> [2]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판단 기준<br/> [3] 수뢰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불기소되는 것을 전제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그 다음날 수뢰 혐의로 기소되자 즉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br/>2002누4022 · 서울고등법원 · 2002-12-23
• 2017고단14532017고단1453 · 청주지방법원 · 2018-06-27
• 2013구합9812013구합981 · 울산지방법원 · 2015-05-14
• 2011누336712011누33671 · 서울고등법원 · 2012-05-30
• 수 개의 신발소매점을 운영하는 甲이 장기간 동안 甲의 형이자 점장인 乙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위 사업장 등에서 얻은 거액의 현금매출금액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자, 과세관청이 甲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이 위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61208 · 서울행정법원 · 2018-11-29
• 2006가단806172006가단80617 · 광주지방법원 · 2007-08-08
• 2006가단814962006가단8149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7-13
• 가압류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의 불법행위<br/>72나449 · 서울고등법원 · 1972-03-21
• 2009나1210282009나121028 · 서울고등법원 · 2011-09-01
• 2019구합510002019구합51000 · 서울행정법원 · 2019-10-25
• ［1］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계약명의신탁’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주장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두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직접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5가단3663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3-29
• 2012노7092012노709 · 대구고등법원 · 2013-01-30
• 2012고합10892012고합1089 · 인천지방법원 · 2013-01-04
• 2021구단711232021구단71123 · 서울행정법원 · 2024-05-08
• 2014가합71112014가합7111 · 대구지방법원 · 2015-05-15
• 보조금 회수처분에 대한 전심절차<br/>77구76 · 대구고등법원 · 1979-04-24
• 2011누137382011누13738 · 서울고등법원 · 2011-10-13
• 2004구단2302004구단230 · 서울행정법원 · 2004-10-22
• 2009나505222009나50522 · 대구고등법원 · 2010-05-20
• 2017구합587552017구합58755 · 서울행정법원 · 2017-11-16
• 2017구합673922017구합67392 · 수원지방법원 · 2018-08-09
• 2014나79642014나7964 · 울산지방법원 · 2015-09-09
• 2009나101312009나10131 · 대구지방법원 · 2010-01-28
• 2012고합9872012고합987 · 부산지방법원 · 2013-03-27
• 2021나20522021나2052 · 전주지방법원 · 2022-03-24
• 2025누102132025누10213 · 대구고등법원 · 2026-01-23
• 2014구합612252014구합61225 · 수원지방법원 · 2015-12-09
• 반국가단체구성죄의 공소시효 기산점<br/>65노450 · 서울고등법원 · 1966-03-29
• 무속행위를 통하여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시행자인 무당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7가합701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5-22
• 83나4537283나45372 · 서울고등법원 · 1989-07-03
• 소속 교단으로부터 교회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목사면직 판결을 받아 소속 교단의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목사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교회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예배를 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종전 교회의 교인들이 마이크를 빼앗고 위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위 예배는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전 교회 교인들의 예배방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노114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6-06-22
• 2012가단5088902012가단5088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2-15
• 2024누384612024누38461 · 서울고등법원 · 2025-08-21
• 2013누280482013누28048 · 서울고등법원 · 2014-05-27
• 2002구합6472002구합647 · 부산지방법원 · 2003-01-15
• 가. 가계수표보증카드약정에 따른 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의 법적성질<br/>나. 가계수표가 보증카드 유효기간중에 선일자로 발행된 다음 보증카드 약정이 해지된 경우, 은행이 지급보증책임의 유무<br/>다. 가계수표상의 서명이 보증카드상의 서명과 다른 경우, 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의 유무<br/>87가소884 · 대구지방법원 · 1987-07-10
• 2012구합24682012구합2468 · 수원지방법원 · 2012-11-15
• 2025고단12052025고단1205 · 울산지방법원 · 2025-07-17
• 2010고합4142010고합414 · 대구지방법원 · 2010-12-03
• 2016누6212016누621 · 서울고등법원 · 2017-02-15
• 2017나591642017나59164 · 부산고등법원 · 2018-07-04
• 2019구합675932019구합67593 · 서울행정법원 · 2021-10-08
• 소유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약품거래를 한 경우 그 약국의 영업자<br/>85나372 · 부산지방법원 · 1985-09-26
• 2016노20292016노20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26
• 2022노12312022노1231 · 청주지방법원 · 2023-08-09
• 2009나13512009나1351 · 부산고등법원 · 2009-11-24
• 2017누824462017누82446 · 서울고등법원 · 2018-05-11
• 자영농민의 일실수입 산정기준<br/>90나4564 · 대구고등법원 · 1992-06-05
• 형법 288조 제2항 소정의 추업사용을 위한 부녀매매죄의 객체의 범위<br/>75노80 · 광주고등법원 · 1975-05-07
• 2013고단4002013고단4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02
• 2024노10872024노1087 · 서울고등법원 · 2024-11-01
• 2015구합828462015구합82846 · 서울행정법원 · 2018-04-26
• 2012노25722012노2572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4-26
• 2021구합133222021구합13322 · 광주지방법원 · 2022-06-09
• 2005가합752672005가합752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4-20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인 묵주반지를 복제·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저작권 등록한 묵주반지의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5노34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09
• 2009가합109822009가합10982 · 광주지방법원 · 2010-07-08
• 2016고단1782016고단178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7-14
• 이미 관할 경찰청장에 의해 금지통고처분이 내려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의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상경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경찰이 각 지역에서 실시한 상경차단조치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권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08가단2374 · 창원지방법원 · 2008-08-19
• 2013노2082013노208 · 청주지방법원 · 2014-11-28
• 2010누161292010누16129 · 서울고등법원 · 2011-09-09
• 살인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부당하다고 본 사례<br/>67노63 · 대구고등법원 · 1967-07-04
• 김경수 경남도지사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1심)2018고합8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30
• <br/> 온라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전용 거래소를 운영하는 甲 외국회사의 제안에 따라 乙이 위 거래소의 제휴회원이 되어 거래소를 홍보하는 링크를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휴프로그램에 가입하였고, 甲 회사는 乙이 배포한 홍보 링크를 통해 가입한 고객이 거래소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해 왔는데,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인 시가 약 2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수수료로 적립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이 이를 일반회원계정으로 인출한 후 그중 일부를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되지 않은 나머지 가상자산을 乙의 일반회원계정에서 차감한 후 乙의 제휴회원계정 및 일반회원계정에 대해 출금정지 및 계정이용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 乙을 상대로 이미 외부 계정으로 이체한 가상자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乙은 반소로 甲 회사에 대해 위 이용제한조치의 해제 및 甲 회사가 乙의 일반회원계정에서 차감한 가상자산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된 가상자산은 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乙은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한 가상자산을 부당이득으로 甲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고,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조치는 모두 적법한 것이므로 乙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4가합2239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2-12
• 2006가단1809762006가단180976 · 부산지방법원 · 2008-08-26
• 2007구합415982007구합41598 · 서울행정법원 · 2008-06-03
•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까지 넘겨준 자가 매매계약서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통하여 등기를 환원받은 경우 매매계약해제 이전에 매수인을 상대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br/>93카기120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1993-04-30
• 면허처분취소행위의 성질<br/>82구314 · 대구고등법원 · 1983-06-28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과 매수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매수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본 예<br/>85나3083 · 서울고등법원 · 1986-03-05
• 2025가합206452025가합2064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5-28
• 2008가합247652008가합247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1-15
• 2019누208842019누20884 · 부산고등법원 · 2019-12-18
• [1]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이 법률의 위임이 없는 무효인 규정인지 여부(적극)<br/>2004구합19484 · 서울행정법원 · 2005-02-02
• 2014구합758722014구합75872 · 서울행정법원 · 2015-05-01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비료업무취급요령과 동 비료를 횡령한 직원의 농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br/>82나530 · 광주고등법원 · 1983-02-03
• 2010가합22362010가합2236 · 부산지방법원 · 2012-06-21
• 2010누179172010누17917 · 서울고등법원 · 2010-12-09
• 2016나591252016나59125 · 광주지방법원 · 2018-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