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공유자 중 한 명만이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법정 기간 내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나머지 공유자는 기간 지난 후 추가 보정서를 제출함.

• 2003년 2월, 특허청은 원고들이 공유하는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리고 이를 원고들 대리인에게 알림.
• 공유자 중 한 명인 원고 씨엔씨엔터프라이즈만 2003년 3월 법정 기간 내에 이 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함.
• 다른 공유자인 원고 국민은행은 법정 기간 내에 불복심판 청구를 하지 않음.
•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4년 9월, 국민은행을 공동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보정서를 제출함.

특허권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만이 특허청의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다른 공유자는 기간이 지나서야 추가로 심판 청구인에 포함되려 했는데, 법원은 이 추가 신청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특허법에 따르면 공유 특허권에 관한 심판 청구는 공유자 전원이 함께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적법으로 봄.
• 심판 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공유자를 추가하는 것은 심판 청구 내용의 중요한 변경으로 간주되어 허용되지 않음.
• 원고들이 주장한 심판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보정으로 흠결을 고칠 수 있다는 의견은 법에 맞지 않음.
• 법은 공유자 일부만의 심판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간 내에 모두가 함께 청구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함.
• 따라서 국민은행을 추가하는 보정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아 심판 청구 전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특허권을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질 때는 모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함께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청구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추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