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좌슬관절 부상을 입고 공상군경 등록 후 재판정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음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00797 행정 사건(2015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중 7급 812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7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 7월 육군에 입대하여 1994년 9월 전역함.
- 2006년 7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좌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후방 파열이 인정상이로 결정됨.
- 2006년 10월 신규신체검사에서 퇴행성 변화 등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 807호를 받음.
- 2013년 6월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3년 7월 검사를 받았고, 2013년 11월 등외판정처분을 받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좌슬관절 부상으로 공상군경 등록 후 재판정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나, 법원은 퇴행성관절염 2기 상태가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7급 8122호의 장애내용 중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고 봄.
- 피고는 퇴행성관절염이 4단계에 이르러야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퇴행성관절염의 발병이 명백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좌슬관절 MRI 검사 결과 퇴행성관절염 2기 상태가 확인되어, 외상 후 변화의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난다고 인정함.
- 따라서 원고는 7급 8122호에 해당하므로 등외판정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퇴행성관절염이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 퇴행성관절염의 진행 정도가 말기가 아니더라도 발병이 명백하면 등급 인정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