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재개발 조합에 현금청산금 증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2013년 11월 27일부터 2014년 1월 10일까지 분양신청 기간이 있었으나 원고들은 신청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 피고 조합과 원고들 간 현금청산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2016년 4월 18일 수용재결이 신청되었습니다.
• 2016년 7월 22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였고, 2017년 6월 2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을 하여 보상금이 결정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 증액과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50일 경과 후 수용재결 신청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고, 협의 불성립으로 수용재결을 거쳐 보상금이 결정되었으나,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 증액을 인정받았고, 지연이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법원은 법원 감정 결과가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보다 수용목적물의 특성을 더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채택했습니다.
•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수용재결일 기준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이의재결 보상금과의 차액을 증액된 금원으로 인정했습니다.
• 원고들의 지연이자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이 현금청산금 지급 지연 시 이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수용재결 절차를 거친 경우로 정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법원 감정을 통해 보상금을 증액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정관 규정보다는 수용재결 절차에 따라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