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에게 거짓말로 개인정보를 빼내고 협박해 음란물 촬영을 강요함.

• 피고인과 공범들이 SNS를 이용해 아동ㆍ청소년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함.
• 이렇게 빼낸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의 SNS 계정을 해킹해 나체 사진과 신상정보를 수집함.
• 수집한 자료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스스로 촬영하게 함.
• 피해자들이 촬영한 음란물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전송하고 게시하도록 강요함.
• 피고인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지만, 범행 계획에 참여하고 사이트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실행하는 데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게 거짓말로 개인정보를 빼내고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는지와 공동범행의 의사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아동ㆍ청소년이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라도, 피고인이 촬영을 지시하거나 범행에 관여했다면 음란물 제작에 해당함.
•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제작 행위에 포함되며, 이는 모바일 기기 보급과 유통 위험성 등을 고려한 법 취지임.
• 공동범행이 성립하려면 서로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 피고인은 범행 계획을 알고 있었고, 사이트 유지·보수와 범행 진행 상황에 관여하며,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함.
•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후 사이트 문제를 해결해 범행 실행에 중요한 기여를 한 점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행 실행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공동범행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을 속여 개인정보를 빼내고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범행에 공범들과 함께 참여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범행 계획과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