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떠남

• 2024년 2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발표하자 의사 단체들이 이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진료를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렸다.
• 그러나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乙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떠났다.
• 약 4개월 후 행정명령이 철회되었고, 甲 법인은 乙 등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 乙 등은 이 행정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甲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행정명령이 적법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막기 위해 내린 행정명령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명령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합리적 조치로 판단해 전공의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수련병원은 중증환자 진료 등 국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공의가 진료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한다.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의료 공백을 초래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을 거쳐 행정명령을 내렸고, 그 판단에 중대한 오류나 부당함이 없었다.
• 행정명령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 전공의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일부 제한했으나, 이는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합리적 제한으로 인정되었다.
•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었고, 행정명령이 강제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렸고, 법원은 이 명령이 합리적이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