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1922청주지방법원 1심2010-12-30 선고검수완료

업무상 재해로 장해보상을 청구해 장해등급 12급 6호로 결정받고 급여를 지급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0구합1922 행정 사건(2010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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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6월 업무상 재해로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07년 12월 치료를 마친 후 장해보상을 청구함.
  • 2008년 3월, 피고는 원고의 왼쪽 손목관절 운동범위를 115도로 계산해 장해등급 12급 6호로 결정하고 약 1,156만 원을 지급함.
  • 이후 2009년 10월, 피고는 운동범위를 175도로 잘못 계산한 사실을 발견하고, 과다 지급된 약 743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됨.
  • 원고는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받은 장해보상금이 피고의 계산 착오로 과다 지급되자,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장해등급 결정과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적법성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계산 착오를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장해등급을 인정받았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으므로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장해진단서에는 손목관절 운동범위가 135도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1/4 이상 제한된 상태로 장해등급 12급 6호에 해당할 수 있는 소견이었다.
  • 피고는 여러 의사의 의견을 듣고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특진 결과를 바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했으나, 운동범위 합산을 잘못해 115도로 계산하는 착오를 범했다.
  • 원고는 장해등급과 급여액만 통보받았고, 특진 결과나 계산 착오에 대해 알지 못해 장해등급이 인정된 것으로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
  •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피고의 내부적인 계산 착오로 발생한 문제인데, 이를 원고에게 돌려 환수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와 법률생활의 안정을 지나치게 해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피고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보상금을 받았으나, 피고가 운동범위 계산 착오로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려 했다. 법원은 원고가 장해등급을 인정받았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고, 환수 처분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해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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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0. 11. 18. 【주 문】 1. 피고가 200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7,432,98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4. 업무상 재해로 ‘경추부 염좌, 좌측 완관절 염좌, 우측 제2수지 열상, 좌측 슬관절 염좌, 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요양하다가 2007. 12. 24.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나. 피고는 2008. 3.경 원고의 장해상태가 왼쪽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115도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에 해당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하여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 11,562,410원(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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