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단33725수원지방법원 1심2016-09-23 선고검수완료

부부가 음식점 사업을 하면서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인 것처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725 행정 사건(2016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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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부부는 OO지역에서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 원고 1은 음식점 배달 업무 중 2013년 11월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
  • 원고 1은 자신이 음식점의 배달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산재보험에 요양신청을 했고, 피고로부터 산재보험급여 약 7천만 원을 받았다.
  • 피고는 원고 1이 사실상 사업주 부부의 일원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산재보험급여 지급을 취소하고, 부당 수령한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약 1억 4천만 원을 돌려받으려 했다.
  • 원고들은 부당 수령이 아니며, 공인노무사의 조언에 따라 신청한 것이라며 부당이득 징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 1이 근로자가 아니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 맞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부부가 음식점 사업을 하면서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는데, 법원은 원고 1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 부부의 일원으로 봐서 산재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원고들의 부당이득 징수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원고 2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급여 지급 내역을 허위로 작성했다.
  • 원고 1과 원고 2는 사실상 별거 상태였으나 함께 거주한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왜곡했다.
  • 원고 1은 사업주의 배우자로서 공동 사업자로 봐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
  • 공인노무사의 조언을 신뢰한 것은 법적 책임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금액이 있다는 증거가 없어 산재보험 징수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었다.
  • 피고가 장해일시금을 지급한 것은 산재보험급여 지급 결정 취소 전의 일시적 조치로, 부당이득 징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원고 부부가 사업주 부부로서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해 부당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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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7.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140,084,9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2는 2012. 9.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주소 1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1은 원고 2의 남편이다. 나. 원고 1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음식점의 음식 배달을 하던 중 2013. 11. 18. 20:23 수원시 영통구 (주소 2 생략) 앞길에서 보행자와 충돌하여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머리 등을 노상에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뇌좌상(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우측 쇄골 골절, 우측 다발성 늑골(2-8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1은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요양신청을 하였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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