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대학교가 학칙을 개정하여 일부 학과 소속을 변경하고 전공을 통합함.

• 국립공주대학교가 2007년 10월 학사구조 개편을 위해 학칙을 개정함.
• 외식상품학과를 자연과학대학에서 산업과학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의무기록정보학과를 보건행정학 전공과 통합하여 보건관리학 전공으로 명칭을 바꿈.
• 교수회 평의원회가 반대했으나, 예고절차 없이 강행하여 개정 학칙을 공포함.
• 이에 외식상품학과 교수 2명과 의무기록정보학과 교수 1명이 학칙 개정이 자신들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국립공주대학교가 학칙을 개정하여 일부 학과 소속과 명칭을 변경한 행위가 교수들의 근무지 변경 등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순히 학과 명칭만 바뀌고 소속 단과대학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았다. 교수들의 처분성 여부와 개정 절차의 위법성이 쟁점이었으며, 일부 위법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학칙 개정 전체를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 국립대학 학칙이 일반적인 학교 운영 원칙만 정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아니지만, 근무지 변경 등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
• 외식상품학과 교수들은 학칙 개정으로 근무지가 전혀 다른 캠퍼스로 변경되어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으므로 행정처분으로 인정됨.
• 의무기록정보학과 교수는 학과가 폐과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전공과 통합되어 명칭만 바뀐 것이라 권리·의무에 구체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됨.
• 학칙 개정 시 20일 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수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점은 위법하나, 전체 학칙 개정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음.
• 교수들의 주장 중 일부 절차상 위법과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음.

국립대학의 학칙 개정이 교수들의 근무지 변경 등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행정처분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절차상 위법이 있어도 전체 학칙 개정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