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황성주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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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3(33%)일부승1(11%)원고패5(56%)
2007구합5143·대전지방법원·2009-01-14·마약 수입·제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19% 고금리 사채를 발행하고, 이후 외환은행에서 8% 금리로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1608·대전지방법원·2008-11-26·뇌물수수·공여
변호사가 세무조사에서 민사사건 접수부와 형사약정서를 근거로 수입금액 누락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572·대전지방법원·2008-09-03·건축·주택법위반
아파트 상가 벽면에 이동 가능한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2038·대전지방법원·2008-05-14
주민이 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인공폭포 조성사업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억원)
2008구합53·대전지방법원·2008-04-16
학교법인이 대학병원 간호사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4683·대전지방법원·2008-03-26
국립공주대학교가 학칙을 개정하여 일부 학과 소속을 변경하고 전공을 통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가합5691·대전지방법원·2007-04-25
피고 임차 건물 2층 화재로 원고 1 처 사망 및 부상 발생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억원)
2006가합5370·대전지방법원·2006-11-01
충남학사 학생기숙사 운영 사업 종료로 근로자들을 해고함.
원고패
각하 및 기각
2004가합3493·대전지방법원·2006-04-19
기록적 폭설로 고속도로가 마비된 상황에서 도로 관리 기관이 제설과 교통통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장시간 고립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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