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대학병원 간호사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함

• 2007년 4월, 학교법인인 원고가 대전 OO지역에 있는 부동산(대지 436㎡, 건물 1,561.06㎡)을 약 30억 원에 매수하고 5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이 부동산을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대기실과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고, 취득세 등 약 1억 3,8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비영리사업자로서 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 이에 대해 대전 서구청장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유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법원에 다투었다.
•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간호사 기숙사로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고, 대학병원 구내가 아니더라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학교법인이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대기실과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부동산이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부과된 취득세 등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다.

• 지방세법은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며, 이때 '직접 사용'은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 대학병원은 간호사 대기실과 숙박시설이 협소하여 별도의 기숙사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병원 구내에 공간이 없어 인접한 부동산을 취득해 기숙사로 사용 중이었다.
• 간호사들이 매달 내는 관리비는 시설 유지에 필요한 비용일 뿐 임대료나 수익 목적이 아니며, 병원 내 기존 수익시설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었다.
• 부동산이 병원 구내에 있지 않거나 관련 법령에 간호사 숙소 설치 의무가 없다는 점만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 부동산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비과세 재산에 해당하며,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학교법인이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실제로 사용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 법원은 이런 취지에 따라 부과된 세금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