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이현주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4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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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무죄1(8%)기각4(33%)원고승3(25%)원고패3(25%)결과 미상1(8%)
2009노3014·대전지방법원·2010-02-19·교통사고 특례
차량 후진 중 보행자를 들이받아 좌측 팔꿈치 골절상을 입힘
기각
기각
2009노1851·대전지방법원·2009-10-28·폭행상해
노점상 자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09노1578·대전지방법원·2009-09-04·마약 단순투약
2008. 8. 3.부터 10. 2. 사이 메스암페타민 투약한 사건
기각
기각
2009노796·대전지방법원·2009-06-17·교통사고 특례
제한 높이를 초과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관리청 직원의 정지요구를 따르지 않고 통과함
기각
기각
2009노134·대전지방법원·2009-06-03·선거법위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30만 원을 제공한 사건
무죄
무죄
2009인라1·대전지방법원·2009-03-05·기타 형사
구제청구자가 자신이 부당하게 수용되어 있다며 인신보호 청구를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7구합5143·대전지방법원·2009-01-14·마약 수입·제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19% 고금리 사채를 발행하고, 이후 외환은행에서 8% 금리로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1608·대전지방법원·2008-11-26·뇌물수수·공여
변호사가 세무조사에서 민사사건 접수부와 형사약정서를 근거로 수입금액 누락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572·대전지방법원·2008-09-03·건축·주택법위반
아파트 상가 벽면에 이동 가능한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2038·대전지방법원·2008-05-14
주민이 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인공폭포 조성사업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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