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19% 고금리 사채를 발행하고, 이후 외환은행에서 8% 금리로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함.

• 내국법인인 원고는 2000년 8월 31일, 론스타 펀드 계열의 버뮤다 법인에게 연 19% 고금리 조건으로 약 75억 원 상당의 사채를 발행함.
• 원고는 이후 2001년 9월 7일과 2002년 8월 13일에 외환은행에서 연 8% 금리로 총 65억 원을 차입하고, 이 차입금으로 사채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함.
• 과세당국은 원고가 사채 발행 시 적용한 19%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차입 거래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정상 이자율을 10.2%로 산정함.
•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원고가 지급한 이자 중 정상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함.
• 원고는 차입 거래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이 부적절하며, 두 거래 간 위험, 담보, 만기, 신용도 등 조건 차이가 커서 비교가 어렵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 취소를 청구함.

내국법인인 원고가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고금리 사채를 발행한 사건에서, 과세당국은 차입 거래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정상 이자율을 산정하고 초과 이자를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차입 거래가 사채 발행 거래와 비교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거래 간 차이가 커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판단해 과세 처분을 취소함.

• 정상가격 산정 시 비교 대상 거래는 국제거래뿐 아니라 국내거래도 포함할 수 있으나, 두 거래 간 차이가 중대하면 합리적 조정이 필요함.
• 원고가 사채를 발행한 조건과 외환은행에서 차입한 조건은 금리, 담보, 만기, 신용도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가 부적절함.
• 과세당국은 차입 거래의 차입 시기만 조정했을 뿐, 두 거래 간 중대한 차이를 해소할 합리적 조정을 하지 않아 비교 대상 선정이 부당함.
•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상가격 산정의 합리성과 증명 책임은 과세 당국에 있으나, 원고도 정상가격 범위 내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 법원은 과세 당국이 제시한 정상 이자율 산정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과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함.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고금리 사채를 발행한 경우, 과세 당국이 국내 차입 거래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정상 이자율을 산정할 수 있으나, 두 거래 간 조건 차이가 크면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 법원은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