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벽면에 이동 가능한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함

• 원고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벽면에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간단한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습니다.
• 2007년 3월경, 행정청 직원들에게 적발되었습니다.
• 포장마차는 하부면적 8.14㎡, 높이 약 2m의 직육면체 수레 모양으로, 철재 골격에 나무판 하부, 비닐 천막을 덮고 바퀴가 달려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 행정청은 이를 주택법 위반 증축 행위로 보고, 2007년 3월 28일과 5월 1일 자진철거를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 원고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행정청은 2007년 6월 19일 이행강제금 472,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벽면에 이동 가능한 포장마차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주택법 위반 증축으로 보아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포장마차가 건축물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포장마차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수레 모양의 구조물로서 아파트 상가의 한쪽 벽면 앞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 비록 그 자리를 오래 차지하고 있고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단속 필요성이 크더라도, 이를 주택법상 허가를 요하는 공동주택의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행위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무리한 법해석입니다.
• 원고가 허가나 신고 없이 포장마차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합니다.

이동 가능한 포장마차는 건축물 증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의 무리한 법해석은 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