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6 / 218

전체 43,444건

• 2018노15782018노1578 · 수원지방법원 · 2018-08-22
• 2017가단51313972017가단51313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15
• 2010누912010누91 · 광주고등법원 · 2010-06-17
• 2020라202422020라20242 · 서울고등법원 · 2020-10-08
• 2008구합16422008구합1642 · 부산지방법원 · 2008-10-16
•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함이 없이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받을 수 있는지 여부<br/>76나695 · 서울고등법원 · 1976-07-23
• 2013고합1252013고합125 · 수원지방법원 · 2013-05-21
• 2011고합1092011고합109 · 인천지방법원 · 2011-10-06
• 2023고단5242023고단524 · 울산지방법원 · 2023-07-20
•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고객이 맡긴 위탁금을 횡령한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의 성부<br/>81나981 · 대구고등법원 · 1982-02-18
• 2007노4402007노440 · 부산고등법원 · 2007-10-17
• 금품수수와 회합죄의 법의<br/>81노3421 · 서울고등법원 · 1982-03-06
• 2020누143172020누14317 · 수원지방법원 · 2021-06-04
• 2013가합1052013가합105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4-09-26
• 2017노17502017노1750 · 전주지방법원 · 2018-08-31
• 2010나208212010나208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05
• 2015가단648642015가단64864 · 울산지방법원 · 2017-02-03
• 2025누51302025누5130 · 서울고등법원 · 2025-11-14
• 2020나271202020나27120 · 대구고등법원 · 2021-06-23
• 2006구합76082006구합7608 · 수원지방법원 · 2009-04-01
• 2014노642014노64 · 대전고등법원 · 2014-08-14
• 2009구단104542009구단10454 · 서울행정법원 · 2009-12-01
• 2010노55212010노5521 · 수원지방법원 · 2011-02-08
• 2015고합2692015고합269 · 울산지방법원 · 2015-11-27
• 2012구합245802012구합24580 · 서울행정법원 · 2012-11-08
• [1] 회생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br/>[2]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br/>[3] 제1심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이 수행가능하다고 확신할 만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회생담보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지도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인가결정을 취소한 사례<br/>2007라147 · 부산고법 · 2007-09-21
• 취업시 제출한 이력서에 고의로 대학 입학 및 졸업의 전 과정과 수형사실을 누락시킨 행위가 회사 단체협약 및 직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9나9685 · 부산고등법원 · 1990-06-15
• 96구986896구9868 · 대구고등법원 · 1997-12-26
• 2008가합282392008가합28239 · 수원지방법원 · 2009-07-07
• 2016나20042642016나2004264 · 서울고등법원 · 2017-02-09
• 하천관리청이 사인의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 그 손실을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br/>73나1488 · 서울고등법원 · 1975-01-15
• 2020나176852020나17685 · 수원고등법원 · 2021-05-27
• 2009구합34772009구합3477 · 광주지방법원 · 2010-10-21
• 甲 병원 원장인 피고인이 병원 구내식당을 乙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甲 병원이 직접 운영한 것처럼 요양급여(식사가산금)를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영양사·조리사·직영가산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3고단789 · 서울중앙지법 · 2014-10-01
• 2024구합646282024구합64628 · 서울행정법원 · 2025-10-23
• 가. 진주발행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신주발행 전후에 이루어진 각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소변경의 적부(소극)<br/>나. 사실상 2인회사에서의 주주총회소집절차를 생략하고 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적극)<br/>84가합1013 · 수원지방법원 · 1986-08-20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의 범위<br/>72나1551 · 서울고등법원 · 1972-10-26
• 2010노17992010노1799 · 수원지방법원 · 2010-08-26
• 파출소사환이 파출소 순경의 심부름을 하다가 과실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와 그 파출소 순<br/>경의 책임<br/>73나121 · 대구고등법원 · 1973-08-08
•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와의 관계<br/>73나1515 · 서울고등법원 · 1974-03-08
• 82구6782구67 · 대구고등법원 · 1982-11-02
• 2013구합1722013구합172 · 울산지방법원 · 2013-07-11
• 2010고단52542010고단5254 · 부산지방법원 · 2011-01-03
• 2017라214082017라21408 · 서울고등법원 · 2018-10-16
• 2023구합866902023구합86690 · 서울행정법원 · 2025-03-20
• 2013나4022013나402 · 부산고등법원 · 2013-10-18
• 2012고합3102012고합310 · 대전지방법원 · 2013-02-21
• 2005재노122005재노12 · 서울고등법원 · 2005-08-19
• 2010브612010브61 · 서울고등법원 · 2011-10-31
• 이미 다른 통로가 있는 경우에도 차량통행이 불능하거나 통행이 불편한 경우에는 주위 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br/>83가합597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6-05
• 2014고단28232014고단2823 · 울산지방법원 · 2015-08-20
• 2007가합868892007가합868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13
• 선박화재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6고단5495 · 부산지방법원 · 1997-09-10
•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 아니라고 한 사례<br/>71노585 · 대구고등법원 · 1972-04-27
• 2018허75212018허7521 · 특허법원 · 2019-05-02
• 2013가합162022013가합16202 · 울산지방법원 · 2014-01-08
• 2023구단617932023구단61793 · 서울행정법원 · 2024-04-17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br/>85노1433 · 서울고등법원 · 1985-08-09
• 2006구합2632006구합263 · 수원지방법원 · 2007-08-29
•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예<br/>86나1510 · 대구고등법원 · 1988-01-28
• 2021고합3232021고합323 · 울산지방법원 · 2022-10-28
• [1] 압수물이 장물이어서 몰수할 수 없으나 멸실·파손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처분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압수물이 장물이어서 몰수할 수 없으나 멸실·파손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손할 우려가 있어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적법하게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한 경우, 그 보관한 매각 대가를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3] 압수물이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피해자 환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0노473 · 대전고등법원 · 2000-11-10
•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5의3호, 제4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및 같은 단서 소정의 지역조합의 의미 <br/>[2] 지역조합 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조합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3] 제3자로부터 금전을 융자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득액의 범위<br/>2003고합9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1-14
• 甲 등이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의 집행 등을 마쳤는데, 검찰 직원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수형인명부에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그 후 실시된 선거에서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투표를 못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4나107558 · 대전지방법원 · 2015-08-21
• 2022가합547562022가합54756 · 인천지방법원 · 2023-10-13
• 2009나79412009나794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12-10
• 2011나965692011나96569 · 서울고등법원 · 2012-10-11
• 2016구합670802016구합67080 · 서울행정법원 · 2017-03-24
• 2016고단15672016고단1567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9-19
• 2015고단5272015고단527 · 제주지방법원 · 2015-06-17
• 93구1704393구17043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04가합312082004가합312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4-21
• 2006나131022006나13102 · 서울고등법원 · 2006-08-11
• 2012누133222012누13322 · 서울고등법원 · 2012-10-15
• 2020구합756752020구합75675 · 서울행정법원 · 2021-05-27
• 전기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대리점에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감액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처분한 사안에서, 위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2누31030 · 서울고등법원 · 2013-09-04
• 2020나212142020나21214 · 대구고등법원 · 2022-02-16
• 전소인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br/>96가합17895 · 인천지방법원 · 1997-05-29
• 2022누130382022누13038 · 광주고등법원 · 2023-06-15
• 2013구합100852013구합10085 · 대구지방법원 · 2013-08-16
• 피전부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전부명령의 효력<br/>85가합3230 · 부산지방법원 · 1986-10-28
• 2008노13252008노132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3-19
• 2017라7042017라704 · 대구지방법원 · 2019-05-01
• 2014가합5366962014가합5366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05
• 2025고단18932025고단1893 · 전주지방법원 · 2026-06-26
• 2019구합17292019구합1729 · 전주지방법원 · 2020-07-02
• 2021나126462021나12646 · 전주지방법원 · 2022-08-18
• 2008구단3482008구단348 · 인천지방법원 · 2008-07-11
• 2010누459982010누45998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1-08-18
• 2015누523972015누52397 · 서울고등법원 · 2016-06-17
•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위하여 제기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익유무(소극)<br/>84나368 · 대구고등법원 · 1985-02-28
• 2024누608332024누60833 · 서울고등법원 · 2025-06-13
• 2011누198282011누19828 · 서울고등법원 · 2011-11-03
• 2021누142021누14 · 서울고등법원 · 2022-06-21
• 2009누13252009누1325 · 대전고등법원 · 2009-10-15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소정의 무허가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br/>나.위 법률 제37조 제1항 소정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방해의 의미<br/>85노180 · 청주지방법원 · 1985-12-20
• 2019가단52488862019가단5248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4-21
• 2006나658372006나65837 · 서울고등법원 · 2007-06-13
• 2016누445082016누44508 · 서울고등법원 · 2016-12-15
• 2026고정101522026고정10152 · 창원지방법원 · 2026-10-21
• 2009노25752009노2575 · 부산지방법원 · 2009-10-08
• 2008고단14352008고단1435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9-07-21
• 2020고단33092020고단3309 · 울산지방법원 · 2020-12-03
• 2015나236682015나2366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1-27
• 2009고단32009고단3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09-02-16
• [1] 통화옵션계약 중 계약의 기본구조에 관한 약관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통화옵션계약에서 은행이 수취하는 마진(은행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와 고객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의 차액 상당액)의 규모가 계약금액 총액 대비 0.3% 내지 0.8%인 사정만으로 쌍방의 옵션 가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3] 통화옵션계약 체결 후 환율 및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 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고객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점이 인정되지만, 외환거래 규모가 큰 수출기업과 은행인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당시 환율 내지 환율변동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계약의 기초로 삼았다거나 나아가 그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신의칙상 해지권이나 계약변경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4] 통화옵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은행에게 요구되는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의 내용<br/>[5] 은행이 통화옵션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 사후적 고객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고객의 해지권 또는 이행거절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9라997 · 서울고등법원 · 2009-08-21
• 2024노52282024노5228 · 수원지방법원 · 2025-06-11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가 되게끔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조항들이 헌법 위반인지 여부(소극)<br/>2007구합5585 · 서울행정법원 · 2007-08-14
• 2006나965892006나96589 · 서울고등법원 · 2007-10-02
• 2020드단1315952020드단131595 · 서울가정법원 · 2021-10-08
• 2012가소761122012가소76112 · 울산지방법원 · 2013-06-11
• 2011노1612011노16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5-19
• 의사의 진료상의 과오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가 악화된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가 그 확대<br/>된 손해까지 책임질 것인지 여부<br/>71나2595 · 서울고등법원 · 1973-07-12
• 2024구합786652024구합78665 · 서울행정법원 · 2025-08-22
• 2010나32862010나3286 · 청주지방법원 · 2011-05-20
• 2013고단9952013고단995 · 대전지방법원 · 2013-12-06
• 2012누182972012누18297 · 서울고등법원 · 2012-11-16
• 2024나169322024나16932 · 수원고등법원 · 2025-07-24
• 2002구합148432002구합14843 · 서울행정법원 · 2002-08-21
• 2015가단261172015가단26117 · 전주지방법원 · 2016-04-20
• 2004가합954622004가합954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21
• 2009가합86072009가합8607 · 부산지방법원 · 2009-11-11
• 2014나1026382014나102638 · 대전지방법원 · 2014-11-20
• 2019고정252019고정25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9-08-29
• 2015나20254242015나2025424 · 서울고등법원 · 2015-11-27
• 2015고합42015고합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15
• 2022구합890432022구합89043 · 서울행정법원 · 2024-06-27
• 2016나20120812016나2012081 · 서울고등법원 · 2016-07-08
• 2022나3169202022나316920 · 대구지방법원 · 2023-03-17
• 81구45681구456 · 서울고등법원 · 1981-12-15
•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이 배서양도되어 채권자가 그 대가를 결정적으로 보유하게 될 경우 원인채무의 소멸여부<br/>85나3432 · 서울고등법원 · 1986-04-24
• 2007가단278082007가단27808 · 울산지방법원 · 2008-02-12
• 수출업자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신용장 매입업무를 담당한 은행의 주의의무<br/>79나220 · 서울고등법원 · 1979-09-12
• 2013고단47972013고단4797 · 인천지방법원 · 2014-01-14
•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 중에 포함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의 범위<br/>91나2480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5-06
• 2023가단5515602023가단5515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0-14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이 기본권 제한입법의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br/>[3]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인터넷 프로그램 판매 중개 사이트에 자신들이 개발한 5종의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甲 회사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각 프로그램은 甲 회사의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의 ‘전달’을 행위자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악성프로그램을 직접 투입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7고단2372 · 부산지방법원 · 2017-10-31
• 2008나48172008나4817 · 부산지방법원 · 2008-09-26
• [1]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br/>[2] 피고인이 언니와 함께 가게를 보고 있던 11세 아동 甲(여)의 얼굴을 쓰다듬고 팔로 어깨를 감싸안으며 뺨과 이마에 뽀뽀를 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1시간 30분 후 다시 가게에 들어와 甲의 어깨를 감싸안고, 팔을 어루만지고 어깨를 쓰다듬어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범행을 뒷받침하는 甲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0고합291 · 수원지방법원 · 2010-08-25
• 2021라2292021라229 · 대전고등법원 · 2022-02-11
• 2024구합672692024구합67269 · 서울행정법원 · 2025-11-13
• 2013허97442013허9744 · 특허법원 · 2014-08-28
• 2014고단2992014고단29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11-26
•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위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와 별도로 위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의 당부<br/>85구152 · 대구고등법원 · 1985-11-27
• 2014고합2392014고합239 · 울산지방법원 · 2014-10-17
•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br/>88나162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11-09
• 2008구합34062008구합3406 · 의정부지방법원 · 2009-05-26
• 2015고합7192015고합719 · 수원지방법원 · 2016-03-17
• 2010고합4472010고합447 · 부산지방법원 · 2010-10-25
• 2018가합5467452018가합5467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8-29
• 2024카합100162024카합10016 · 울산지방법원 · 2024-03-20
• 2007가단70122007가단7012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09-02-13
• 토지수용법 제63조에 의한 피수용자의 물건 등 인도의무에 지장물의 철거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br/>99구1660 · 창원지방법원 · 1999-06-25
• 2007고102007고10 · 제6사단보통군사법원 · 2007-10-16
• 관할청에 주지취임등록을 마치지 못한 절차상의 흠이 있어도 사찰의 대표자인 주지라고 본 경우<br/>80나949 · 대구고등법원 · 1981-02-09
• 절도전과 8범인 자의 5년 7개월만의 절도범행과 상습성<br/>82노501 · 서울고등법원 · 1982-05-20
• 2020가합2078442020가합207844 · 대구지방법원 · 2022-05-02
• 2009고합622009고합62 · 전주지방법원 · 2009-11-26
•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 기준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판단 기준이 주민등록등본의 기재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br/>[2] 공공기관이 건설·분양하는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분’에 당첨된 무주택세대주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위 직계존속을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정당하게 당첨된 자라고 한 사례<br/>2006가합21791 · 수원지방법원 · 2007-08-17
• [1] 일정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자연공원법 제4조 등의 규정의 법적 성격 및 국립공원구역의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의 제한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br/>[2]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사유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아무런 보상 없이 그 사용·수익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한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7가합140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7-1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의 의미<br/>85노2944 · 서울고등법원 · 1985-12-26
• 2021나20506362021나2050636 · 서울고등법원 · 2022-08-31
• 문제지를 수험장 밖으로 가지고 나온 행위가 답안지무효처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77구650 · 서울고등법원 · 1978-04-04
• 2020나231732020나23173 · 대구고등법원 · 2021-03-31
• 2012가단97192012가단9719 · 수원지방법원 · 2013-07-02
• 1.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적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례<br/>2. 동 법조 소정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의미<br/>86가합546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9-03
• 2019나654672019나65467 · 수원지방법원 · 2020-05-12
• 2010노29432010노2943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1-08-25
• 2006누33862006누3386 · 서울고등법원 · 2006-12-22
• 2006노12192006노1219 · 서울고등법원 · 2006-09-29
• 2011노2782011노27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5-26
• 2021구단712082021구단71208 · 서울행정법원 · 2024-05-08
• 2012구합429912012구합42991 · 서울행정법원 · 2014-10-23
• 2017가단2262102017가단22621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2-08
• 2015가단52952422015가단52952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5-10
• 81구65381구653 · 서울고등법원 · 1982-08-18
• 2014노26802014노2680 · 인천지방법원 · 2014-12-19
• 2025카담50472025카담5047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7-15
•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가산시기<br/>77나1093 · 서울고등법원 · 1977-10-18
• 우선권있는 배당요구채권이 이미 변제된 것으로 증명되어 배당이의에 의해 재배당을 한 사례<br/>84나3231 · 서울고등법원 · 1986-01-28
• 2011가단78162011가단7816 · 대구지방법원 · 2012-06-29
• 2007가합3982007가합398 · 인천지방법원 · 2008-06-11
• 리스회사에 대하여 리스료지급채무 및 손해배상의무 등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리스회사와 보험회사 사이의 이행보증보험금청구채권내지 지급채무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법률상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br/>92가합9299 · 부산지방법원 · 1992-12-09
• 2013구합4842013구합484 · 대전지방법원 · 2013-10-16
• 2005누53232005누5323 · 서울고등법원 · 2006-04-12
• 2016고단7502016고단750 · 인천지방법원 · 2016-04-14
• 선박경매 있어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고 채권자 등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공탁하여 배당절차 이외의 경매절차가 취소된 후에 위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이 효력을 상실하여 공탁금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고 일부는 배당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그 공탁금의 회수방법<br/>93라109 · 서울고등법원 · 1993-10-22
• 2019노3882019노388 · 고등군사법원 · 2020-08-20
• 2019가단1534562019가단15345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5-09
• 2017누224042017누22404 · 부산고등법원 · 2018-01-17
• 2024고단19592024고단1959 · 전주지방법원 · 2024-11-01
• 2018나20145312018나2014531 · 서울고등법원 · 2019-01-10
• 2014나14112014나1411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5-02-05
• 2025고단17292025고단172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1-14
• 2013고단17442013고단1744 · 울산지방법원 · 2013-09-06
• 2021나259852021나25985 · 대구고등법원 · 2023-05-03
• 가.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 경계가 다른 경우의 토지매매<br/>나.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의 경계가 다르게 된 경우에 공부상 경계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조극)<br/>86나339 · 전주지방법원 · 1987-10-22
• 2024고정13312024고정1331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5-06-12
• 2004나523012004나52301 · 서울고등법원 · 2005-05-10
• 2018노172018노17 · 전주지방법원 · 201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