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노1398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0-10-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398 사기 사건(2020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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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법원에 항소를 하면서 항소 이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피고인은 항소 이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법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일 만한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항소 이유를 적은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적법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법원 기록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일 만한 다른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적법한 항소 이유서가 없으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법률에 따라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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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고단216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박재성 강수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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