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근해 사업계획서를 출력하고 누설함.

• 피고인1은 피해자가 퇴사한 후에도 피해자의 회사 업무용 이메일에 허락 없이 11회에 걸쳐 무단으로 접근함.
• 피해자의 이메일에는 스위스 SYNOVA사의 레이저머신 관련 사업계획서가 포함되어 있었음.
• 피고인1은 이 사업계획서를 출력해 피고인2에게 보여주었고, 피고인2는 이를 공소외 1 등에게 누설함.
• 피해자의 이메일은 퇴사 후 접근 권한이 없었으며, 이메일 내용은 피고인들이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된 것이었음.
•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음.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피해자의 이메일에 허락 없이 접근하여 사업계획서를 출력하고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메일이 업무용으로 공개된 것인지, 그리고 누설된 내용이 비밀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 피해자가 퇴사한 후에는 피고인1에게 이메일 접근 권한이 없었으므로 무단 접근이 인정됨.
• 이메일 내용은 피해자의 개인 비밀로 보호받는 정보였으며, 누설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함.
• 피고인들이 주장한 이메일이 업무용 공개 메일이라는 점과 정당행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들이 이메일 내용을 확인한 목적이 사업 방해가 아니더라도 무단 접근 자체가 범죄임.
•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정당행위 주장을 공판 절차에서 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았음.
•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메일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업계획서를 출력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었다. 이메일이 업무용으로 공개되었다는 주장과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