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단51270서울행정법원 1심2020-06-16 선고검수완료

지입차주가 문서파쇄 업무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270 행정 사건(2020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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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회사명 1 생략)의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년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함.
  • 사고로 인해 원고는 손가락 여러 부위가 절단되고 신경과 혈관 등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음.
  • 원고는 자신이 (회사명 1 생략)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승인 처분함.
  • 원고는 2012년 (회사명 2 생략)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명 1 생략)으로부터 문서파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으며, 차량과 장비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함.
  • 계약서와 업무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차량 운영비를 부담하고, 업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었으며, (회사명 1 생략)의 지휘를 받았으나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음.
  • 법원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일정 자본을 투자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문서파쇄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승인 처분했다. 쟁점은 원고가 (회사명 1 생략)의 근로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독립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는지에 따라 판단함.
  • 원고는 차량과 장비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고, 차량 운영비와 보험료 등을 부담하며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함.
  • 원고와 (회사명 1 생략) 사이에 근로계약은 없었고, 도급이나 용역 계약도 명확하지 않음.
  • 원고는 매일 업무 배정을 받았고 작업일지를 제출했으나, 이는 위탁계약과 지입계약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 (회사명 1 생략)은 직영기사와 지입차주 방식을 병행하며,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받음.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함.

핵심 정리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문서파쇄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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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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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20. 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70. 6. 14.생)는 2012. 6. 29. (회사명 2 생략)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2 생략)이라 한다)와 사이에 적재정량 8톤인 (차량번호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회사명 2 생략)이 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이하 (회사명 1 생략)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이하 그 근거가 되는 계약을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받은 문서파쇄 및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27.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 자산신탁에서 위 문서파쇄 업무를 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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