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0.09그램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 피고인 1은 2007년 1월에 같은 마약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 1이 다시 필로폰 0.09그램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2는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양의 필로폰을 투약했다.
• 두 사람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필로폰 0.09그램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2가 필로폰을 나눠 투약했는지 여부와 형량이 적절한지였다. 법원은 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측의 형량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 2가 필로폰을 나눠 투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현장에 없었다는 점만 일부 사실오인에 불과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피고인 1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 피고인 2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 다만, 두 사람 모두 필로폰 투약이 단 1회에 그쳤고, 나이와 성격,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
• 이 모든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1과 2는 필로폰 0.09그램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이전 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번 투약이 단 한 번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