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공모해 렌트한 승용차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로 보험에 접수해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9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A, ****, 남, 일용직 검 사이희진(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1.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2018. 2. 7.경 지인인 B으로부터 C과 함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 령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C은 위 제안에 응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같은 날 ****에 있는 ‘D’ 주차장에서 B으로부 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렌트한 ****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피고인과 B을 들이받은 후 보험자인 ****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같은 구 ****에 있는 ****에 입원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자로부터 같은 달 14. 경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합계 3,159,5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 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3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 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킬 위험성도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 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 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 의 ****,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