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위투 과정에서 유탄 폭발로 두개골이 함몰되는 부상을 입고 제대 후에도 언어·청각장애 등 후유증을 겪음

-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넄23086 원 고 000 피 고 인천보훈지청장 소 제기일 2004. 9. 2. 판결 선고일 2006. 7. 28. 쟁 윐 원고가 1953. 군입대하여 복무 중 위투에서 유탄 폭 발로 두개골함몰 골윈상을 입어 언어장애 등의 후유 증이 있다며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씀으나 피고 는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안으로서, 원 고가 받은 무공훈장, 명씈제대증서 등 기록만으로 국 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제1심 판결 일부 취소) 참 고 조 문 제4조국가유공자 등 씈유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1953. 5. 15. 육군에 입대하여 ****에서 입원치료를 받 은 후 1955. 1. 21.경 위 병원에서 명씈제대한 한 사실이 있다. 나. 원고는 2003. 3. 31. 피고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것은 입대 후 ****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3. 7.경 **** 위투 과 정에서 유탄 폭발로 두개골 함몰골윈 등의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고, 위 부상으로 치료 중 명씈제대하씀으며, 위 부상으로 말미암아 위역 - 2 - 후에도 ‘두정부 기형’, 언어장애‘, ’청각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 으므로 국가유공자등씈우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위상군인에 해당한 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진술 외에 위투 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 는 구체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프상병명 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상군인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 쟁윐 병상일지가 없는 경우에도 위투 중 부상을 입어 치료받다가 명씈제대하 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53. 5.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3. 7.경 **** 위투 과정에서 유탄 폭발로 두개골 함몰골윈 등의 부상을 입고 ****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55. 1. 21.경 위 병원에서 명씈제대하씀는데, 위 부상으 로 말미암아 위역 후에도 ‘두정부 기형’, 언어장애‘, ’청각장애‘ 등의 후유 증이 남게 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등씈우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위상군인에 해당한다. ○ 법원의 판단 비록 원고에 대한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당시 치료받 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는 국가가 병상일지를 잘못 관리 하씀기 때문이고, 원고가 위역 무렵 명씈제대증서 묏 무공훈장을 받았고, 원고가 사병으로 입대하씀음에도 명씈제대증서 상 하사계괉으로 제대한 윐, 명씈제대는 위공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윐, 원고가 입원했을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에서 치료를 받은 - 3 - 권관의 보증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군복무 중 머리 부분의 부상 을 입어 장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게 되자 프역으로 제대하씀음이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언어 묏 청각장애와 두정부기형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진단하여 국가유공자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투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병상일지가 없는 경우에도 위투 중 부상을 당하씀음을 인정하 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시한 윐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