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공사현장과 중장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뒤 뇌종양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구단25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 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 고****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7. 12. 17. 판 결 선 고2008. 1. 24. 주 문 1. 피고가 200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5. 14.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였다가 1976. 5. 1. 장기하사로 임용 되어 약 30년간 복무한 뒤 2006. 5.경 심신장애 2급의 판정을 받고 2006. 7. 31. 퇴역 하였다. 나. 원고는 평소 두통이 심하고 어지러움을 느껴 2006. 1. 9.경 ****에서 진 료를 받은 결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고, 2006. 1. 22. ****에 입원하여 2차에 걸쳐 종양제거술을 받았으나 종양의 완벽한 제거가 불가능하였다. 다. 원고는 2006. 7. 25. ****에서 뇌종양의 일종인 '중추신경계의 양성 신 생물(청신경초종)' 등의 진단을 받은 다음, 2006. 8. 7. 피고에게 뇌종양을 신청병명을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 '중추신경계의 양성 신생물(좌측 청신경초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슈반세포에서 발생하는 양성질환으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자라나는 종양이기 때문에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6. 11. 8. 원고에 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6, 7, 8호증, 을1, 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74. 5. 14. 육군에 입대할 당시 입영 신체검사 결과 갑종 판정을 받 - 3 - 았을 정도로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30여년간 군복무 과정에서 청신경초종이 발생하였으므로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2) 원고는 복무기간 중 계속된 과중한 업무 수행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작 업현장(착암, 발파, 운반 등이 계속되는 공사현장)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는데, 장기 간의 소음 노출이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복무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1974. 5. 14.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였다가 1976. 5. 1. 장기하사로 임 용되면서 수송병과로 분류되어 수송선임부사관으로서 차량정비관, 차량감독관 등의 직 책을 맡았으나, 소속부대가 공병부대인 관계로 수송업무 외 각종 공사현장의 공사업무 를 함께 수행하였고 수해복구 및 도로공사시 장비를 직접 운반, 투입 및 조작하기도 하였다. (2) 원고가 군복무 중 참가한 주요 공사 및 행사는 아래 표와 같고, 공사현장에서 는 착암 및 발파작업이 자주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정 도는 일반적으로 110~130㏈ 정도이고, 원고가 군대에서 운전하는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정도는 대략 90~110㏈ 정도이다. - 4 - 기간근무부서, 직책담당업무 1982.10.13.~1984.11.30. 2군 직할 2중 건설공병대대 2중대 수송소대선임부사관 경북 울진~현동간 국도 확포장공사 중 불영계곡공사 현장감독, 착암·발파작업 1987.7.18.~1987.8.14 1115야공단 189대대 차량감독부사관 충남·호남지역 수해복구 지원봉사 감독관, 5톤, 15톤 덤프차량, 포크레인,P.M(츄레라) 운행 등 장비운반지원 1989.7.29.~1989.8.14. 1115야공단 189대대 지원중대 차량감독부사관 전남 장성지역 수해복구 지원봉사 감독관, 5톤, 15톤 덤프차량, 포크레인,P.M(츄레라) 운행 등 장비운반지원 1990.9.15.~1990.9.28.〃 충북 제천지역 수해복구 지원봉사 감독관, 5톤, 15톤 덤프차량, 포크레인,P.M(츄레라) 운행 등 장비운반지원 1991.8.31.~1991.9.16.〃 경주,안강,청송,포항지역 수해복구 지원봉사 감독관, 5톤, 15톤 덤프차량, 포크레인,P.M(츄레라) 운행 등 장비운반지원 1991.11.26.~1993.12.22. 1115야공단 189대대 지원중대 차량정비부사관 일산~논곡간 고속도로 확포장공사, 현장감독, 착암·발파작업 1993.1.8.~1993.1.25. 1115야공단 189대대 지원중대 차량감독부사관 청주 우암상가 붕괴지역 장비수송지원, 사고현장 인명구조봉사 및 현장감독 1993.12.22.~1993.12.31. 1115야공단 189대대 지원중대 차량정비관 소말리아파병 장비이동, 선박탑재 및 감독 1994.2.3.~1994.3.15. 1115야공단 조립교중대 차량정비관 육군본부 비상활주로공사, 논산공설운동장 부지정리작업 장비투입 및 공사감독 1994.3.18.~1994.3.25.〃 P.K.O.(소말리아) 복귀장비 운반 및 감독 1994.7.20.~1994.7.28.〃 한해극복장비지원, 전북 순창, 김제, 전남 나주, 대전건설본부 건설지원 1994.12.4.~1995.5.20.〃충남 부여군 규암면 농경지정리작업 1996.7.13.~1996.8.30. 1115야공단 189대대 지원중대 차량정비관 수해복구 지원봉사 및 현장감독 1998.7.15.~1998.7.21.〃국군의 날 행사장비 지원 1999.6.1.~1999.7.18. 1115야공단 187대대 지원중대 차량정비관 계룡대 체력훈련장 공사 및 현장감독 2004.8.11.~2004.9.28. 1115야공단 187대대 2중대 장비담당관 이라크파병준비 모체부대로 차량, 장비 운행 및 정비 2005.4.22.~2005.4.28. 1115야공단 187대대 지원중대 차량정비관 이라크 철수부대 보급품 수송업무 - 5 - 【인정 근거】 갑2, 4, 9-1,3~5, 12-1, 14-1, 15-1, 16-1호증, 육군 제7867부대장에 대 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의학적 소견 (1) **대학병원 의사 김**의 소견서(갑6-3) 원고의 청신경초종 발병 원인은 신경성종증 등의 유전질환은 아니고, 종양의 성 격상 입대 전부터 있던 병변의 가능성은 없으며, 원고는 1986년경부터 청력 감소를 호 소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① 신경외과영역에서 청신경초종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신경섬유종 증과 같은 유전적 요인 외에는 의학적으로 정확히 증명된 것은 없다. ②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청신경초종이 양측 뇌에 생기거나 피부병변 등 의 다른 질환을 동반하는데, 원고의 경우 동반질환이 없고 가족력 또한 없으므로 유전 적 원인은 100% 배제할 수 있다. ③ 유전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청신경초종은 주로 40대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④ 원고의 경우 6-7년 전부터 청력이 감소한 과거력으로 보아 청신경초종이 최 근 10년 이내에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법원의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는 군에서 청신경초종이 예측 보다 더 많이 발견되고, 강한 충격소음은 청신경과 주변조직에 물리적 손상을 야기함 은 동물실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 이와 같은 손상 후 제한된 시간에 국소적으로 신 - 6 - 경증식 요인으로 작용하여 종양을 유발하는 가설을 제안하고 있다. 청신경초종의 원인 은 아직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환경성 위험으로 전리방사선, 소음노출과 최근에 핸드폰 사용자의 전자기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②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손실은 좌측의 청신경초종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판단 되나, 청신경초종이 군복무시의 노출 소음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 다만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가족·유전적인 원인을 제외하고 환 경적인 위험요인으로 소음이 역학적, 실험적 연구에서 청신경초종의 발생 위험을 높이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근무환경의 소음노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충격소음의 노출로 인한 발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③ 상시적으로 충격소음에 노출되는 원고의 근무환경은 청신경초종의 발병원인 이 아니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청력감퇴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4) 청신경초종과 소음과의 관계(갑10-1,2, 갑17-1,2, 을7-2) ① 청신경종은 내이와 뇌를 연결하는 제8뇌신경에 생기는 양성 종양으로 이중 전정신경 부위의 신경막세포에 생기는 종양이다. 암과 같은 악성 종양은 아니지만 뇌 와 청신경을 누르면 심한 신경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한쪽만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 나 양측성인 경우도 있으며 수술로 제거할 수 있다.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양 측성인 경우 유전질환의 하나로 신경막 세포에 생기는 종양인 신경섬유종증과 관련되 어 나타난다. ② 한편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은 큰 소음에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되면 청 - 7 - 각 손실 및 귀울림을 유발하는 청신경초종 양성 뇌종양 발병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라.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 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 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 은 것으로 판정된 자 마.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30여년간 공병부대의 수송병과에서 근무하면서 자 주 공사현장 및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 발생소음은 원고의 청신 경 기능저하 및 청력저하 등에 영향을 초래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유전적 원인이 아닌 환경적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과 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환경적인 위험요인으로 소음이 역학적, 실험적 연구에 서 청신경초종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군복무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청신경초종인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 였거나 적어도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급속하게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 고의 이 사건 상이와 군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 8 - 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김용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