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15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13. 3. 20. 판 결 선 고2013.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8.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의 처분 일자 ‘2012. 6. 19.’는 ‘2011. 12. 8.’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1966. 4. 30. 육군에 입대하여 1974. 1. 31. 중사 계급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1. 피고에게, 1968년 가을경 **사단 해안경비대대 근무 중 B 하사가 깨진 유리병으로 원고의 얼굴을 그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원고 의 얼굴에 왼쪽 눈에서부터 입술까지 길이가 **** 정도인 흉터(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12. 8.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 상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69년 가을경 육군 **사단 ***연대에서 중사로 복무 중 소속부대 중대장 으로부터, 무단이탈하여 술에 취해 있는 B 하사를 부대로 복귀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는바, 이 사건 상이는 중대장의 명령에 따른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야 한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 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 3 -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육군기록정 보관리단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69. 5. 1. 중사로 진급하여 같은 해 가을 무렵 **사단 ***연대에서 근무한 사실, 그 무렵 B도 하사로서 같은 ***연대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에게 늦어도 군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나아가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속부대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원 고가 무단이탈한 B을 부대로 복귀시키는 도중에 입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미루어 보면, 갑 제 3, 4호증의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1969년경 부대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 나) 원고는 2011. 7. 11.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당시 작성한 상이 발생 경 위서에, 1968년 가을 어느 날 *중사가 이사 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나오다 B 하사를 만나 이야기하던 도중 B 하사에 의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이 사건 사고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였다. 다) 이 법원에서 실시한 증인신문에서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인사계, 선임하사 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인사계, 선임하사는 먼저 간 후, 부대에서 자신을 데리러 온 원 - 4 - 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원고는 그 날 영외에 있는 *중사 집에서 B을 제외하고 인사계, 선임하사 등 하사관들이 같이 저녁식사를 하였다 고 진술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한 B의 증언이 불확실하다. 라) 원고와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이 군대에서 처벌을 받았고, 다른 부대 로 옮겼다고 진술하지만, B이 이 사건 사고 무렵에 처벌을 받았다거나 다른 부대로 옮 겼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