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대 축구경기에 참가했다가 상대 선수와 부딪혀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구단82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 고○○○ (000000-0000000) 대전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전지방보훈청장 **** 소송수행자 ****, ****, **** 변 론 종 결2011. 3. 24. 판 결 선 고2011. 4. 21. 주 문 1. 피고가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8. 13. 육군에 입대하여 **** 기동중대에서 복무하다가 1984. 7. 23.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19. 피고에 대하여 1983. 10. 1.경 위 기동중대 중대장의 지휘 아 래 중대원들과 함께 축구경기를 하다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이를 당하였으니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20. 원고의 위와 같은 상병이 군복무와 관련한 직무 수행중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 10. 1.경 부대 축구경기중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1983. 10. 2.부 터 1984. 1. 3.까지 ‘공상’으로 3차례에 걸쳐 병가를 받고, 1984. 7. 23. 심신장애로 인 하여 의병제대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병이 군복무와 관련한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 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3. 10. 1.경 기동중대 중대장의 지휘 아래 부대 축구경기에 참가하였 고, 상대팀 선수와 부딪혀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2) 원고는 1983. 10. 2.부터 1984. 1. 3.까지 90일에 걸쳐 병가를 사용하였고, 병적기 - 3 - 록표상 사유는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공상’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기 록상 남아 있지 않다(휴가명령은 30일씩 3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병가는 90일 연속되 었음). 3) 원고는 1984. 7. 23. 심신장애를 이유로 의병전역하였는데, ‘심신장애’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원고는 현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병증 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 언,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의학적 소견 ****의 각 신체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우측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파 열의 발병원인은 외상에 의한 경우가 가장 흔하다는 것이고, 90일간의 병가를 사용하 였다면 그 부상의 정도는 중상 이상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라.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 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 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498 판 결). - 4 - 2)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복무중 축구경기로 인해 입은 상해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인정을 뒤집을 만한 다 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