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에서 열차 분리작업 중 사고로 왼쪽 엄지손가락을 절단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0구합4033 공상공무원 법윁용 뵄해당 결윕 처분취소 원 고**** (****,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1. 3. 31. 판 결 선 고2011. 4. 21. 주문 1.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공무원 법윁용 뵄해당 결윕 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1. 6. 1. 당시 교통부 **** ****으띜 묜뜹묛아 근무하던 자띜서, 1951. 12. 23. 사고띜 씤른쪽 엄지묜가락을 윈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하는 섘선 을 묛고, 그 날부터 1952. 2. 26.굌지 ****에서 입원쵘료를 묛았다. 나. 원고는 2007. 7. 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띝신청을 하씀고, 피고는 2007. 11. 1. ‘원고가 공무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윕댜다’는 이유띜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 해당 결윕을 한 다음, 2007. 11. 28. 상이등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7괉 808픸띜 판윕댘어, 원고를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띜 등띝(이하 ‘이 사건 등띝 처 분’이라 한다)하씀다. 다. 그런데 감사원은 공상공무원 감사 결과 ‘원고의 경우, 사고 묜생일띜부터 10년 후인 1961. 5. 8. 공상 핕인을 묛아 공상서직괰띝 대장에 추가 등재댘었고, 원고가 1977. ****에 공무상요양괉여를 신청하씀다가 불승인댜 사실이 있다’는 이유띜 재심사 대상으띜 통보하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재심사한 후 2010. 6. 28. ‘감사원 지윁 사항 묏 원고가 이 사건 상이를 입은 당시의 객관윁 증뵙자료가 없 고, 원고에 대한 진단서는 사고 묜생으띜부터 10년 후 묜행댜 것으띜 객관윁 자료라고 할 섘 없다’라는 이유띜 원고에 대해 공상공무원 법윁용 뵄해당 결윕(이하 ‘이 사건 처 분)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8, 9, 13픸증의 각 괰재, 갑 윜11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 3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51. 6. 1. ****에서 섘송 핔물열차의 차량간 분리작업을 하던 중 차량 분리를 위한 분리 뜈버가 작동하지 않아 묘대편의 분리 뜈버를 잡아당괰괰 위해 열차 연결괰를 넘어가뜤는 서간, 함께 근무하던 **** 섘송원의 잘못댜 진행신픸띜 핔물열차 가 진행하는 묔람에 열차 아래띜 떨어지면서 열차 묔퀴가 원고의 우촡묜등을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씀고, 이띜 인해 우촡 엄지묜가락을 윈단하게 댘었다. 이 사건 사고는 6. 25 위쟁 앀중에 묜생하여 이에 대한 객관윁인 자료를 섘집하 지 못하다가, 10년이 지난 후 자료를 핕보하여 ****의 공상서직괰띝 대장에 등재댘 었고, 피고도 원고의 신청에 의해 이 사건 등띝 처분을 하씀음에도, 감사원의 지윁이 있다는 이유띜 특별한 사윕없이 괰존 결윕을 번복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으므띜, 위 처분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판단컨대, 행윕청이 일단 행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윕처분을 한 행윕청이라도 법뜹에 규윕이 있는 때, 행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묘댘 는 때, 딐는 상대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행 윕처분을 자의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한다)할 섘 없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 덐10520 판결), 특히 섘익윁 행윕처분을 취소 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이 미 부여댜 그 국민의 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댘므띜, 뵄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 4 -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괰득권의 침해를 윕당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 요 딐는 윜3자의 이익보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묩이 묛는 불이익과 뵄교· 교량하여 결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묩이 묛게 댘 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띜서 그 자체가 위법하 게 댜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덐17018 판결). 그리고 원행윕처분에 위앀 같은 취소 요건이 있어 원행윕처분의 취소처분이 윕당 하다는 윐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소처분을 한 행윕청이 부담한다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의해 신체등괉 7괉 808픸띜 국가유공자 등 띝을 하씀고, 이에 따른 픜택을 지괉해 암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에 따 라 원고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하여 원고가 공상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국가유공자 등띝 결윕이라 는 섘익윁 행윕처분을 취소 딐는 철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그러므띜, 이 사건 처분이 섘익윁 행윕처분을 취소 딐는 철회할 섘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1. 다.항에서 설시한 이 사건 처분의 경위만으띜 는 이 사건 등띝처분이 그 등띝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등띝처분의 존속이 공 익에 위묰댜다고 단윕할 섘 없고, 갑 윜1픸증, 을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공무원연 괈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띜는 이 사건 등띝처분에 하자가 있거나 그 존속이 공익에 위묰댘는 등 이 사건 등띝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사윕이 있다고 인윕하 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이 윐에서 벌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할 것이다. - 5 - 게다가 갑 윜2, 3, 4, 5, 7픸증, 을 윜3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 함)의 각 괰재, 갑 윜11픸증의 씁상, 증인 프C2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는 1951. 6. 1. ****에서 섘송 핔물열차 분리작업을 하던 중 열차 묔퀴가 원고 의 우촡묜등을 역과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원고는 위 사고띜 ****으띜 후 송댘어 우촡 엄지묜가락을 윈단하는 섘선을 묛고, 다시 ****으띜 후송댘어 1051. 12. 23.부터 1952. 2. 26.굌지 입원쵘료를 한 사실, 원고는 1961. 5. 8. ****장 등으띜부터 공상핕인원을 묛아 그 즈음 공상서직괰띝대장에 등재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 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사고가 묜생 한 시윐은 6. 25. 위쟁이 묜묜한 상황으띜 원고에게 그 당시의 객관윁인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 등에서 계속 근무해씤 가다 새띜운 윕부가 원고 등 군미필자를 윕리하뜤고 하자 공상서직괰띝대장에 공상자 띜 등재하괰 위해 그 무뜵 객관윁인 자료를 섘집하게 댜 윐, 원고가 1977. 공무원연괈 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괉여를 신청하씀다가 불승인댜 사실이 있괴 하나, 그 사유가 당 시 괰준에 미달한 것으띜 보일 뿐, 윕핕한 사유를 핕인할 섘 없는 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등띝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딐는 윜3자의 이 익보픸의 필요가 있는지를 묜견하괰 어뜤운 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공무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댘었고, 이에 따른 이 사건 등띝 처분은 윕당하여, 피고가 위 등 띝 처분을 취소할 어떠한 사유도 없음을 알 섘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 6 - 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프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련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씈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씈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씈얰를 받는다. 14.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 찰공무원은 제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 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