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전투체육 활동에 참여하며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디스크 수술 후에도 같은 활동으로 상이가 재발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구단9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8. 12. 11. 판 결 선 고2009. 1. 15. 주 문 1. 피고가 200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7. 6.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2007. 1. 11. 국군수도병원에 입 원 치료 중 2007. 2. 26. 요추(L3-4-5) 유합고정술 수술 후 2007. 3. 31. 의병전역하였 다. 나. 원고는 2007. 4. 24. 피고에게 신청병명을 ‘요추의 강직(L3-5, 유합술 후 상태)'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9. 13. 이 사건 상이로 입원치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특별한 외상력 등 군 공 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이 는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9. 18. 원고에 대하여 위 심의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1. 22.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8. 4. 8.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3. 22.부터 2000. 11. 16.까지는 **** 인사처 부관과 문서 심사관으로, 2000. 11. 17.부터 2001. 11. 19.까지는 **** 인사처 문서처 리관으로, 2001. 11. 20.부터 2007. 1. 10.까지는 **** 부관부 문서심사관으로 각 근무하였다. - 3 - (2) 원고는 1999. 3. 22.부터 **** 인사처 부관과 문서심사관으로 근무하면 서 당시 부관과장 대령 ○○○의 인솔하에 매일 16:00부터 17:00까지 단체 체육활동을 하며, 사령부 영내 순환도로 4-5㎞ 구보하던 중 2000. 5.경부터 좌측 대퇴부 이하 뒷다 리가 절이는 디스크 증세가 발생하였고, 2000. 6. 13. 국군수도병원에서 요추 4-5번 디 스크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으려면 보통 2-3개월이 소요 되며 군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할 경우 문서수발 및 당직근무 편성업무를 동료에게 시 키는 것에 부담을 느껴 2000. 6. 22. ****에서 요추부수핵탈출증(요추 4-5번)으로 디스크 내시경 수핵제거술을 받고 3일만에 퇴원하였다가 10일간 요양 후 부대에 출근 하였다. (3) 원고는 2000. 11. 17. **** 부관부 문서심사관으로 보직되어 근무하였는데, 2002. 10. 28. 사단장으로 부임한 ****은 철저한 교육훈련 및 간부 단체 체육활 동을 통한 인화단결에 복무중점을 두어 매주 수요일 오후 전투체육의 날에는 사령부 전 간부들이 조 편성을 하여 종합연병장에서 축구시합을 하게 하였다. 원고는 허리에 통증이 있어 체육행사에 열외를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2003. 9.중순경 열외할 수 없 는 상황이 생겨 전투체육의 날 축구를 하다 디스크가 재발하였다. 원고는 국군수도병 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것을 권고받았으나 당시 부관참모인 ****이 장기간 입 원하게 되자 부관참모부 간부가 6명으로 근무하다 참모는 병원에 입원하고 중위는 전 출을 가고 초임장교의 전입이 예정된 상태여서 원고마저 장기간 입원할 경우 부대운영 에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2003. 11. 5. ****에서 재발성 수핵탈출증(요추 4-5 번) 진단을 받고, 디스크 절제술을 받고 18일 만에 퇴원하여 부대에 복귀하였다. (4) 원고는 2차례의 디스크 수술 후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다 2006. 1.경 국군 - 4 - 수도병원에서 요추 4-5번 디스크 증세가 재발하였다는 진단을 받고 2007. 1. 11.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한 후 2007. 2. 26. 요추 3-4-5번 고정유합술 수술을 받고 2007. 3. 31. 의병전역하였다. (5) 육군참모총장이 2007. 8. 16. 작성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 면, 원상병명은 '요추간판 전위 HNP L, 기타 척추증 요천추골 부분, 요추의 강직(요추 3-5번간 : 요추유합술 후 상태)', 현상병명은 '디스크 요추 3-5번 고정유합수술', 상이 연월일은 '2006. 12. 8.', 상이경위는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7. 1. 11. 수도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육군본부 체육규정 제8조(체육활동) 2.항(전투체육의 날)은 '가. 매주 수요일은 전투체육의 날로 정하고 오후에는 체육을 실시한다. 나. 전투체육의 날 행사는 건제단 위로 전원 참석하는 종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전투체육의 날 축구시합에 참석을 하지 못할 경우 상황회의시간에 불참자명단 을 발표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서장인 참모도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 외관상 아무런 표시가 없는 허리디스크환자인 원고도 전투체육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인정근거] 갑 2, 3, 5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 ○○○,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이 걸리는 것 을 뜻하므로 위 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 5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 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 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 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군입대 당시에는 별다른 척추의 이상이 없었던 점, 원고가 디스크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부대사정상 또는 진급에 누락 될 것을 우려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계속 전투체육활동에 참 여하면서 근무하였던 점, 원고가 2회의 디스크 수술을 받았음에도 전투체육활동에 참 여하다 이 사건 상이가 재발하게 된 점, 군복무 이외에 달리 원고의 현재 증상이 발병 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군 복무 중 전 투체육 등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