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병원이 간세포암종 4기 환자에게 렌비마 캡슐을 처방·투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3구합70848 행정 사건(202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병원(원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 환자 B는 2021. 10. 22. CT 검사에서 간종괴 소견이 나와 2021. 10. 26. 다른 병원(D병원)에서 원고 병원으로 진료 의뢰되었다. 당시 CT 판독소견서에는 간문맥 주위에 22mm에 이르는 림프절 비대가 확인된다고 적혀 있었다.
- 원고 병원은 2021. 10. 30. MRI 검사를 했고, 판독소견서에 간십이지장 부위와 대정맥 부위에 명확하지 않은 림프절들이 관찰되며 담관암 또는 침습성 간암이 의심된다고 기재했다.
- 2021. 11. 4. PET-CT 검사에서는 우측 간엽에 가지 형태의 과반응성 종괴가 있으나 복강 내에 의미 있게 대사활동이 증가된 림프절은 없다고 나왔다. 같은 날 초음파 유도 조직검사 결과 간세포암종으로 확진되었고, 원고 병원은 B를 간세포암종 4기, Child-Pugh class A, ECOG 0로 진단했다.
- 원고 병원은 2021. 11. 26.부터 B에게 렌비마 캡슐(이 사건 약제)을 처방·투여하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22. 1. 20., 2022. 2. 15., 2022. 3. 15. 요양급여비용 합계 3,274,150원을, 2022. 4. 14. 및 2022. 5. 16. 의료급여비용 합계 3,869,450원을 각 감액조정처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병원이 간세포암종 4기 환자에게 렌비마 캡슐을 처방·투여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피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간외 전이 소견이 없어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라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비용 3,274,150원과 의료급여비용 3,869,450원을 감액조정했다. 원고는 림프절 전이 소견이 확인된 이상 약제 투여 기준에 부합한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감액조정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과 요양급여규칙 제5조 제4항의 위임에 근거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이 약제 투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적용된다. 의료급여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청구 심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요양급여는 법령이 정한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그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요양기관(원고)이 증명해야 한다.
- B에 대한 CT 검사에서 간문맥 주위 22mm에 이르는 림프절 비대가 확인되었고, MRI에서도 간십이지장 부위 및 대정맥 부위에 림프절들이 관찰된다는 소견이 있었다. PET-CT에서 복강 내 림프절 대사 증가가 뚜렷하지 않았더라도, 영상검사상 림프절 전이 소견이 확인된 이상 이를 부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B는 간외 전이(림프절 전이)로 인해 수술이나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약제 투여는 이 사건 세부사항의 인정기준에 부합한다.
- 결국 피고가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감액조정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항암제 급여 기준을 다툴 때 영상검사상 림프절 전이 등 간외 전이 소견이 확인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요양기관이 급여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면 감액조정처분은 취소될 수 있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 심사 세부사항도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0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협진없이 약제 투입해 요양급여 삭감 처분…법원 “처분 취소해야”2025-09-07
해석·평가법원은 의학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판단 영역에서 의료기관의 신중한 진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학제 진료·협진이 수술 또는 국소치료 가능 여부 판단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심평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검사 결과만 보고 치료방식 선택…法 병원 판단 존중해야2025-09-07
해석·평가법원은 의학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판단 영역에서는 전문기관이 신중하게 진단한 결과를 객관적 중대 오류가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학제 진료·협진 인정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이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심평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 협진 없이 항암제 처방했다고 요양급여 삭감한 심평원…法 위법2025-09-07
해석·평가법원은 협진이나 다학제적 진료가 반드시 있어야만 수술·국소치료 불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해석하며, 심평원의 삭감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진료기록 감정의도 림프절 비대의 주요 원인이 간암 전이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해, 해당 환자가 간외 전이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라는 점을 뒷받침했다.
- 법원 협진 없이 간암 약제 투약했어도 오류 없으면 요양급여 지급 정당...2025-09-07
해석·평가재판부는 '수술 또는 국소치료 불가능' 판단이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전문기관이 신중하게 진단했다면 객관적 오류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학제 진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진단 자체에 오류가 없다면 요양급여 삭감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판결] 협진 없이 간암 약제 투약했어도 오류 없으면 요양급여 지급해야2025-09-07
- '협진 없이 투약' 이유로 요양급여 삭감...법원 병원 전문성 인정해야...2025-09-07
해석·평가법원은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판단 영역에서는 전문기관의 신중한 진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은 학회 의견을 근거로 다학제적 진료나 협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오류가 없는 한 병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국소치료 여부 안 따지고 항암제 투여…요양급여 감액 대상일까?2025-09-07
- 간암약 렌비마 700만원 '삭감'으로 소송 선택 대학병원 '승'2025-07-21
- 법원 “암환자에 협진 없이 약제 투입했어도 오류 없으면 요양급여 지급...2025-09-07
- 다학제 진료 안 했다 급여 삭감된 고신대복음병원, 심평원 상대 '승소...2025-07-23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