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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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구합70848·서울행정법원·2025-06-19·1심
원고 병원이 간세포암종 4기 환자에게 렌비마 캡슐을 처방·투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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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2269·서울행정법원·2025-11-13·1심
병원 개설자가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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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3940·서울행정법원·2026-04-09·1심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 병실을 늘려 환자를 받고 건강보험료를 청구했다가 과징금과 환수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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