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총포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위를 악용해 허가서를 위조하고 무허가 엽총을 매각함

- 1 - 사건구합해임처분취소20123646 원고이(68****-1******)**** **** 이하 생략 피고**** 소송섘행자 **** 굀자프, 변 띠 종 결2013. 3. 6. 판 결 선 고2013. 3. 20.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011. 12. 26..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서경으띜 임용댜 후경위띜 승진하씀고.1995. 3. 18.2006. 7. 1., 2009. 부터굌지 충남지묩경찰청 **** 생한안위과 생한질서계 계장6. 15.2011. 2. 13. 으띜 근무하면서 총포 관리 등의 업무를 위담하씀다. 나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띜서 법뜹을 준섘하며 성실히 직무를 섘행해야 할 직무상. 의 의무에 위묘하여경 소지허가를 묛을 섘 없는 무등띝 엽총 윕 **** 베, 2010. 12.1 ( 네리사 윜조 ****구경 총번을 상품핔하괰띜 마음뤹고 그 직위,12,F141541), 를 이용하여 **** 명의의 엽총 소지허가 묏 갱신통지통보하달 문서 엽총 허, 가증 묘납증 등을 각 위조한 다음 각 행사하는 등으띜 거짓이나 그 묖의 씳지 못한 묩 법으띜 총포소지허가를 묛아위 엽총을 송에게만 원에 매각하, 2010. 12. 14.150●● 씀다 이하 이 사건 뵄위사실 이라 한다(‘’). 다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이 사건 뵄위사실에 대.2011. 12. 23. 한 책임을 물어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씀고 그에 따라 피고는원고에게,2011. 12. 26. 해임의 징계를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윜괰하씀으나., 괰각댘었다2012. 5. 15..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6,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에서 총괰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앀중에 조이 씁쵘한**** 총포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앀 같은 뵄위를 윀지르게 댜 윐 원고가 조에게,**** - 3 - 손해묰상괈으띜만 원을 지괉하여 조이 원고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퍜시700**** 한 윐 원고가년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띜 근무하면서 선행을 베풀며 살아 씨 윐 원,17, 고의 처가 암턬병 중이고 경윜사윕이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 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공, 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 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 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선고(2010. 12. 23. 덐판결 등 참조2010 20027).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공무원 징계뜹 윜 조 윜 픸앀 경찰공무원 징계양윕,21 등에 관한 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묘 중 총괰관리 소핀의 경41 [1] 우 의무위묘행위의 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때에는 파면 해임 강등 윕직 등의 중,,, 징계에 처하도띝 징계양윕괰준이 윕하여윸 있는 윐 원고는 총포의 관리업무를 담당하, 는 경찰공무원으띜서 총포의 불법윁인 사용 묏 묘출 등을 묩지해야 할 중책이 있음에 - 4 - 도 불구하고 그 직위를 악용하여 총괰허가 관뜨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의 묩법으,, 띜 소지허가를 묛을 섘 없는 무등띝 총포를 상품핔하여 시중에 유통시켰는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띜서의 성실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묘한 것으띜 그 뵄난가 능성이 매우 큰 윐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괰강의 핕립이나 공, 무원 위체에 대한 국민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에 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섘 없는 윐 등 징계의 원인이 댜 이 사건 뵄 위사실의 성격과 그 내용 묏 행위 태양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 계양윕의 괰준 등의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윕상관계, 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한 것이라고, 뵄난하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미리 판사**** 판사굀세준 - 5 - 관계법뜹 국가공무원법■ 윜 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뜹을 준섘하며 성실히 직무를 섘행하여야 한다56 (). 윜 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63 () 댜다. 윜 조 징계 사유공무원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78 () 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묏 이 법에 따른 명뜹을 위묘한 경우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묘하거나 직무2.() 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 경찰공무원 징계뜹 윜 조 윕의 이 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중징계 란 파면 해임 강등 묏 윕직을 말한다1. "",,. 경징계 란 감봉 묏 견책을 말한다2. "". ■ 경찰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 윜 조 행위자의 징계양윕 괰준4 () 징계의결요구권자 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묘행위의 유픕 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① 행실 근무성윁 공윁 뉘우쵘는 윕도 딐는 그 묖의 윕상을 참작하여 별퍜별퍜별퍜별퍜별,,,1,2,3,5, 퍜 의 징계양윕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딐는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6. - 6 - 별퍜행위자의 징계양윕 괰준 윜 조 관뜨[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