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16385의정부지방법원 1심2024-05-14 선고검수완료

산업단지 1공구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중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2구합16385 행정 사건(2024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한센병 환자들이 무허가로 운영하던 염색업체들을 양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당초 피고와 특수목적법인 E이 공동 사업시행자로 계획하였다.
  • 2011년 6월 16일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으로 구성된 법인인 원고가 설립되었고, 2012년 12월 31일 경기도지사의 변경승인 고시로 1공구는 원고가 민간개발방식으로, 2공구는 피고와 E이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조성하기로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11년 3월 25일 E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분담을 정하였고, E은 2013년 8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1일 처리용량 18,750톤 규모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다.
  • E은 2017년 1월경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 총액 42억8,400만 원 중 15억7,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납부요청서를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 E은 청산절차를 거치면서 2020년 1월 13일 피고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22년 9월 21일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배분기준 위반, 비용부담계획 협의·통지 절차 하자,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중 원고(1공구 시행자)에게 15억7,700만 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배분기준 위반, 절차 하자,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과 다른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과 다른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였는데, 이는 해당 청구들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원고가 주장한 배분기준 위반, 절차 하자,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의 사유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관련 법령에 정해진 배분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다른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할 때 관련 법령이 정한 배분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행정청이 채권을 양수한 후 부과처분을 하더라도 원래 부과권자가 지켜야 할 절차적 요건과 신뢰보호원칙은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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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구합16385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 고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4. 16. 판 결 선 고2024. 5. 14. 주 문 1.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 및 피고 ****에 대 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피고 ****이 2022.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 원고와 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X[ - 2 - 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주위적으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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