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질 성형수술 등 부인과 성형수술 장면 동영상을 게재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고정3115 의료법위반 피 고 인○○○, 의사 주거 **** 등록기준지 서울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 ○○○) 판 결 선 고2009. 3.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인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 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 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2. 5. 9.경부터 ****에서 ****이라는 상호를 걸고 병원을 운영하 여 오면서, 2007. 1. 20.경 인터넷 ****의 병원홈페이지 사이트(****)를 개 - 2 - 설한 뒤 자신의 병원에서 부인과 성형술인 일명 이쁜이 질 성형수술과 양귀비 수술, 처녀막 재생수술 장면의 동영상을 게재한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처녀막 재생수술 장면 등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을 인터 넷홈페이지 사이트에 게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구 의료법(2006. 12. 30. 법률 제8154호) 제69조, 제46조 제3항(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 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에 해당한다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05. 10. 27.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46조 제3항(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 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 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중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 및 그 위반 부분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 그런데, 구 의료법(2006. 12. 30. 법률 제8154호) 제46조 제3항과 구 의료법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은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문언에서 “경력 또는”에서만 차이가 날 뿐이고, 그 나머지 부분, 특히 헌법재 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 금지 및 그 위반 부분은 완전히 동일하다. 라. 결국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형식적으로는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 기 전의 구 의료법 규정과 관련하여 내려진 것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의 효력은 여전히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 - 3 - 하고 있는 구 의료법(2006. 12. 30. 법률 제8154호) 제46조 제3항의 해당 부분과 이를 전제로 한 같은 법 제69조 중 제46조 제3항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의 처벌규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