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신고필증상 화물중량을 믿고 화물차를 운전했으나 실제 총중량이 40톤을 넘은 채 도로를 운행함

•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해 2007년 11월 1일 20:04경 서해안고속도로 284.9km 지점 목포방향 영업소 앞 노상을 지나가고 있었다.
• 이 도로는 차량 총중량이 40톤을 넘으면 운행할 수 없는 곳이었고, 피고인 차량의 공차중량은 17.4톤이었다.
• 피고인은 보세운송신고필증에 화물중량이 22.5톤으로 적혀 있어 이를 합치면 39.9톤으로 40톤을 넘지 않는다고 믿고 운행했다.
• 그러나 단속 과정에서 실제 화물중량이 28.08톤으로 확인되어 총중량이 44.56톤, 기준보다 4.56톤 초과한 상태였다.
• 피고인은 곧바로 인근 계근대에서 다시 무게를 재어 보고 화주에게 항의해, 다음 날 화주로부터 초과 중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 보증을 받았다.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은 도로법상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이 금지된 고속도로에서 서류상 예상 총중량이 40톤 미만이라고 믿고 운전했으나, 실제로는 총중량 44.56톤으로 4.56톤을 초과한 상태였다. 원심은 운전자가 사전에 중량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화주가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이고 초과 폭이 크지 않아 운전자가 위반 가능성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항소심은 피고인이 실제로 총중량을 초과해 운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 다만 피고인이 서류상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총중량이 40톤을 넘지 않았고, 초과 폭도 4.56톤으로 크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 단속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계근대에서 무게를 재고 화주에게 항의해 책임 보증서까지 받은 점은, 피고인이 초과 적재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 화물운전자에게 초과 중량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항상 중량을 직접 측정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고, 통상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중량을 예측해 운행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 결국 사전에 중량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운행제한 위반의 고의(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류상 중량을 믿고 운행했는데 화주가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기준을 넘긴 경우, 운전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운전자에게 항상 직접 중량을 재라는 의무까지 지울 수는 없다는 취지로, 화물운송 실무에서 서류 중량을 신뢰한 운행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