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단66718서울행정법원 1심2024-06-13 선고검수완료

외국인 어선원이 어선에서 장비를 운반하던 중 페인트 건 사고로 손가락을 다쳐, 재해보상금 산정 기준이 된 임금을 다투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718 행정 사건(2024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제3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구 선원법 제5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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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B 국적의 외국인으로 145톤 어선의 어선원으로 일하던 중, 2019. 9. 11. 선박에서 사용할 공구와 도색용 스프레이 콤프레셔를 운반하다가 페인트 건에서 고압의 페인트가 손가락에 발사되는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9호로 인정하고 2019년도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을 각 월 1,762,800원으로 산정해 장해보상일시금 12,927,200원과 상병급여 5,728,256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했다.
  • 원고는 2019. 4. 8. 선주와 근로계약기간 2019. 7. 4.부터 2020. 7. 3.까지, 임금 월 1,631,715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와 선원노동단체는 2018. 5. 14.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을 노사합의로 정하고,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도 이와 동일하게 하며, 2019년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93.5% 수준으로 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 원고는 상병급여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원 최저임금 고시상 통상임금 월 2,545,380원과 승선평균임금 월 4,454,410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했으나 2021. 4. 23. 기각되었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2020. 12. 1. 한 상병급여 일부 부지급처분과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외국인 어선원인 원고는 어선 작업 중 페인트 건 사고로 손가락에 부상을 입고, 피고(보험사업 처리 기관)가 2019년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을 월 1,762,800원으로 인정해 장해보상일시금 12,927,200원과 상병급여 5,728,256원을 지급하기로 하자, 선원 최저임금 고시상 통상임금 월 2,545,380원과 승선평균임금 월 4,454,410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선원 최저임금 고시 중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헌법의 평등 원칙, 근로기준법의 차별 금지 규정, 사회권 규약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외국인 선원에게 한국인 선원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해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또한 원고는 외국인 선원이 선원노련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선원노련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어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에 따라 2019년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액인 월 1,762,800원을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으로 인정해 지급 결정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을 정할 때, 선원 최저임금 고시와 노사합의에 따라 외국인 선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법하다고 확인한 사례다. 외국인 선원의 임금 차별 여부와 단체협약 체결 권한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해보상 실무에서 외국인 선원에게는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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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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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1구단66718 장해급여등일부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영문생략, ****) 피 고**** 변 론 종 결2024. 5. 30. 판 결 선 고2024. 6. 1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상병급여 일부 부지급처분과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처 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국적의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의 145톤 어선인 ****의 어선원이고, 피고 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고 한다) 제9조에 의하 - 2 - 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선원재해보상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위 법률에 따 른 보험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9. 9. 11. 위 선박에서 사용할 공구 및 도색용 스프레이 콤프레셔를 운반하던 중 페인트 건에서 고압의 페인트가 손가락에 발사되는 사고로 손가락에 부상 을 당하였다. 다. 피고가 선원노동단체인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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