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원 조합원에게 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을 더해 지급하고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뒤 신축 아파트를 취득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9494 행정 사건(2025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8년 12월 12일 OO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 조합원으로부터 사업구역 내 멸실 주택의 부속토지(종전 토지)를 취득하며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다.
- 이때 원고들은 조합원 권리가액 521,950,000원에 추가분담금 및 확장비 명목의 프리미엄 278,865,520원을 더한 800,815,52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했고, 종전 토지 취득세는 권리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신고·납부했다.
- 해당 재개발사업은 2009년 4월 사업시행계획인가, 2014년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19년 1월 22일 신축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들은 2019년 1월 31일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분양가액 431,550,000원이 종전 토지 취득가격 521,950,00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0원으로 신고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2023년 8월 22일 프리미엄을 신축 아파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질의회신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고, 서울특별시장도 2023년 10월 19일 과세추진계획을 통보했다.
- 피고는 2024년 2월 5일 프리미엄을 포함한 800,815,52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7,573,980원과 지방교육세 432,790원을 경정·고지했으며, 원고들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심사하지 않음 결정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재개발 정비사업의 원 조합원으로부터 종전 토지를 사들이며 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고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뒤,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분양가액이 종전 토지 취득가격에 못 미친다며 취득세를 0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피고는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과세예고통지 생략과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하자, 비과세관행·신뢰보호 위반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과세예고통지 생략 사유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절차상 하자 주장을 배척했다.
- 과세전적부심사 보정기간을 5일만 준 점과 이메일로 보정요구서를 보낸 점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실제로 보정 기회를 받았고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 비과세관행 주장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장기간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뒤 일괄 과세한 것이 재량을 벗어난 것도 아니라고 봤다.
- 프리미엄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원 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신축 아파트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재개발 승계조합원이 원 조합원에게 지급한 프리미엄은 신축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과세관청이 유권해석을 바꿔 뒤늦게 과세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뢰보호 위반이나 비과세관행 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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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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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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