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78675서울행정법원 1심2025-11-12 선고검수완료

재개발 구역 내 종전 토지를 사들이며 원 조합원에게 프리미엄을 얹어 주고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뒤, 신축 아파트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프리미엄을 과세표준에서 빼고 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675 행정 사건(2025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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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4년 10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OO지역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던 멸실 주택의 부속토지(종전 토지)를 원 조합원들로부터 사들이면서, 조합원 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다.
  • 원고들은 종전 토지를 살 때 지급한 매매대금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했고, 그 뒤 재개발사업으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가 2018년 10월 10일 사용승인을 받자 2018년 10월경 그 아파트를 취득했다.
  • 원고들은 신축 아파트의 총 공급가액에서 종전 토지 매매대금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원시취득세율 2.8%와 녹색건물 인증에 따른 감면 10%를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2023년 8월 22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재개발 신축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프리미엄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통보했고, 서울특별시장도 2023년 10월 19일 피고 등 자치구청장들에게 프리미엄 누락분 취득세를 과세하라는 추진계획을 통보했다.
  • 이에 피고는 2023년 11월 10일 원고들이 프리미엄을 과세표준에서 빠뜨리고 신고했다고 보아 각 취득세를 경정·고지했는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변경에 따라 소급 과세한 것이라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재개발사업 구역 안의 종전 토지를 사면서 원 조합원에게 조합원 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을 더해 지급하고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고, 나중에 신축 아파트를 취득한 뒤 총 공급가액에서 종전 토지 매매대금을 뺀 금액만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피고는 행정안전부 질의회신과 서울특별시 추진계획에 따라 그 프리미엄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추가 취득세를 경정·고지했는데, 법원은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보아 이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들이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살폈는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생략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라고 봤다.
  • 피고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았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일 뿐, 과세예고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까지 넓혀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3두41659 판결 취지).
  •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갖게 하는 절차로,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유보해야 하지만,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결정을 먼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 과세예고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봤다.
  • 법원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척기간 만료일이 매우 임박해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납세자가 누릴 절차적 이익도 거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런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결국 피고가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주장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금을 얼마나 매길지라는 실체적 다툼보다,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는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지켰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진 사례다.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예고통지를 건너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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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7867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별지1. 과세처분 ‘원고’란 기재와 같음. 피 고서울특별시 **** 변 론 종 결2025. 9. 10. 판 결 선 고2025. 11. 12. 주 문 1. 피고가 2023. 11. 10. 별지1. 과세처분 ‘원고’란 기재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란 기재 각 취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취득세 신고 등 1) 원고들은 2014.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A구역 B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업 - 2 - 구역: 서울 **** C 일원)의 원 조합원들로부터 사업구역 내 멸실 주택의 부속토지(이 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들은 종전 토지의 취득 시 원 조합원에게, 조합원 권리가액에 추가 금원(이하 ’이 사건 프리미엄‘이라 한 다)을 더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매매대금을 종전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 득세 등을 신고‧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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