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내 종전 토지를 사들이며 원 조합원에게 프리미엄을 얹어 주고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뒤, 신축 아파트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프리미엄을 과세표준에서 빼고 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675 행정 사건(2025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4년 10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OO지역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던 멸실 주택의 부속토지(종전 토지)를 원 조합원들로부터 사들이면서, 조합원 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다.
- 원고들은 종전 토지를 살 때 지급한 매매대금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했고, 그 뒤 재개발사업으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가 2018년 10월 10일 사용승인을 받자 2018년 10월경 그 아파트를 취득했다.
- 원고들은 신축 아파트의 총 공급가액에서 종전 토지 매매대금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원시취득세율 2.8%와 녹색건물 인증에 따른 감면 10%를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2023년 8월 22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재개발 신축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프리미엄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통보했고, 서울특별시장도 2023년 10월 19일 피고 등 자치구청장들에게 프리미엄 누락분 취득세를 과세하라는 추진계획을 통보했다.
- 이에 피고는 2023년 11월 10일 원고들이 프리미엄을 과세표준에서 빠뜨리고 신고했다고 보아 각 취득세를 경정·고지했는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변경에 따라 소급 과세한 것이라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재개발사업 구역 안의 종전 토지를 사면서 원 조합원에게 조합원 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을 더해 지급하고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고, 나중에 신축 아파트를 취득한 뒤 총 공급가액에서 종전 토지 매매대금을 뺀 금액만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피고는 행정안전부 질의회신과 서울특별시 추진계획에 따라 그 프리미엄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추가 취득세를 경정·고지했는데, 법원은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보아 이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들이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살폈는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생략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라고 봤다.
- 피고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았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일 뿐, 과세예고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까지 넓혀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3두41659 판결 취지).
-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갖게 하는 절차로,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유보해야 하지만,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결정을 먼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 과세예고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봤다.
- 법원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척기간 만료일이 매우 임박해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납세자가 누릴 절차적 이익도 거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런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결국 피고가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주장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금을 얼마나 매길지라는 실체적 다툼보다,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는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지켰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진 사례다.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예고통지를 건너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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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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