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증 없이 설계 프로그램으로 고등학교 신축공사 옹벽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름을 기명날인함

• 피고인 B은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2009년 5월경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사무실에서 MSEW 소프트웨어와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 D고등학교 신축공사의 옹벽보강토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이름을 기명날인하였다.
• 같은 해 9월 중순경 토질검사 중 토사의 물성이 달라져 설계 변경이 필요해지자,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보강재(지오그리드)의 길이를 늘리는 내용으로 설계도서를 다시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였다.
• 피고인 B이 작성한 설계도서에는 하중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오류가 있었고, 이로 인해 공사 후 옹벽이 붕괴되어 기초 파일 15개가 파손되고 1개가 유실되는 등 중대한 손괴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 B은 건축법상 관계전문기술자로서 옹벽 설계도서의 구조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름을 기명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한편 공동 피고인 A은 건축사 자격증 없이 설계도서를 작성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B은 건축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설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고등학교 신축공사의 옹벽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였다. 이로 인해 설계도서에 오류가 발생하여 공사 후 옹벽이 붕괴되고 기초 파일이 파손되는 손괴가 발생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건축법 및 건축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한편 공동 피고인 A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 법원은 이 사건 옹벽이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건축법 제83조 제2항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에도 건축법 제48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관계전문기술자의 의무는 건축물과 같다고 보았다.
• 피고인 B이 교육청에 관계전문기술자로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서명날인한 이상 건축법상 관계전문기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옹벽 붕괴의 원인은 보강토옹벽의 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 피고인 B은 건축법상 관계전문기술자로서 건축물이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를 검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건축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 건축사 자격증 없이 설계도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건축사 자격증이 없으면 건축물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없고, 관계전문기술자는 설계도서의 구조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은 자격증 없이 설계에 참여하거나 구조검토를 소홀히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