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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39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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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단1791·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
건축사 자격증 없이 설계 프로그램으로 고등학교 신축공사 옹벽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름을 기명날인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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