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8조

건축법상 용도변경허가 없이 일반유흥음식점용 건물 지하에서 복합목욕장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함

건축물의 1층 일부를 점포로, 3층과 4층을 교회와 신학교로 무단 용도 변경 및 증축함

부랑인 수용시설에서 피보호자 168명을 야간에 철창 건물에 감금하고 보조금 6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함

콘도미니엄 지하층 종업원 숙소 3개실을 일반객실로 분양하여 60명으로부터 분양대금 5억 3,460만원을 수령하고, 가옥과세대장을 허위로 작성·행사함.

원고가 증여받은 건물 1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 신청함.

허가 없이 헬스클럽 용도를 로울러스케이트장으로 변경하고, 다방을 창고로 사용하며, 피난계단을 무단 해체·변경함

식당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토산품점이나 미장원 등으로 용도 변경한 것에 대해 관할 관청이 단수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를 건축법상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과장으로 재직하며 시유지 매각대금 공제·연체료 면제, 뇌물수수, 예산 변태지출, 여관 용도변경 허가, 특혜환지 등 비위를 저지름

건축신고 없이 건물 1층 4㎡와 3층 32㎡를 무단 증축한 뒤 뒤늦게 증축 신고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