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생방송에서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을 조롱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내보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4구합60473 행정 사건(202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직선거법(2024. 3. 8. 법률 제20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구 방송법(2024. 10. 22. 법률 제20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3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2월 13일 18:05부터 20:00까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원고가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B'를 방송했다.
- 'C' 코너에서는 전직 국회의원 D가 출연해 특정 국회의원의 당대표직 사임 소식을 다루며 '꼬붕', '하수인', '쇼'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 'G' 코너에서는 언론사 수석에디터 F가 출연해 비례대표 선거제를 다루며 특정 정당의 1당 가능성 등에 관한 발언을 했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24년 1월 11일 D의 발언이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0조 제2항을, F의 발언이 제5조 제2항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를 결정해 피고에게 통보했다.
- 피고는 2024년 1월 30일 구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구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관계자 징계를 명하는 제재조치를 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3월 27일 변론이 끝난 뒤 2025년 5월 29일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원고가 2023년 12월 13일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전직 국회의원과 언론사 수석에디터의 특정 정당 관련 발언을 방송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를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보아 관계자 징계를 의결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고, 피고는 2024년 1월 30일 원고에게 관계자 징계를 명하는 제재처분을 했다.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처분을 의결한 절차상 문제를 검토한 끝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통보는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2조에 따라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이 조항은 심의·의결 사항을 제1호부터 제29호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등'이나 추가 고시 형식의 위임 규정을 두지 않아 열거적·제한적으로 정한 것으로 봤다.
-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2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피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도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도 있는데, 두 절차 사이에는 법령상 명백한 차이가 있다.
- 따라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상임위원 5인 정원 중 2인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그대로 집행했더라도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처분이 취소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통보를 받아 방송사업자에게 징계를 명할 때, 그 사항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법원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따른 제재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위원회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처분이라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결 대상 범위를 법령의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한 판단으로, 선거방송 제재 절차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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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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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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