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문구와 여성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모텔 등에 붙여 배포하고, 배포자들을 관리·감독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시함.

• 피고인 A는 2012년 7월경부터 8월경까지 부산 OO지역에 있는 모텔과 노래방 입구에 '20대 여대생 항시 대기', '찾아가는 서비스' 등의 성매매 알선 문구와 반라·전라 여성 사진, 전화번호가 담긴 전단지를 붙이거나 놓아두는 방법으로 배포했다.
• 2012년 8월경부터 피고인 A는 전단지 배포자들에게 지역별로 전단지를 나눠주고 배포 여부를 확인하며 일당을 주는 등 배포 업무를 관리·감독했다. 여러 배포자들이 각자 할당된 지역의 모텔 등에 전단지를 배포했다.
• 피고인 A는 2012년 8월경부터 9월 중순경까지 일부 배포자들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문구와 여성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함과 동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붙이고 배포했다.
• 2012년 9월 하순경부터 2013년 2월 중순경까지 피고인 A는 더 많은 배포자들과 공모하여 남녀의 성기를 의미하는 과일 사진과 전화번호가 담긴 전단지를 모텔 등에 배포했다.
• 피고인 B은 2012년 11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전단지를 받아 부산 OO지역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모텔 입구에 붙이거나 놓아두는 방법으로 배포했다.
• 피고인 B은 2012년 10월 2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월 10일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이었다.

피고인 A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성매매 알선 문구와 반라·전라 여성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모텔 등에 배포하고, 배포자들을 관리·감독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전단지를 받아 배포한 혐의(성매매광고)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 A가 성매매 알선 문구와 여성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모텔 등에 배포한 행위는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가 배포자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배포 여부를 확인하며 일당을 지급한 점을 들어 배포 업무를 관리·감독한 공동범행으로 인정했다.
• 피고인 A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전단지)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붙이고 배포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전단지를 받아 직접 배포한 행위도 성매매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성매매 알선 문구나 암시적인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는 성매매 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붙이는 것도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다. 특히 전단지 배포를 지시·관리한 사람은 공동범행으로 더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