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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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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고단1932·울산지방법원·2013-06-20·1심
성매매 알선 문구와 여성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모텔 등에 붙여 배포하고, 배포자들을 관리·감독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시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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