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구합1654창원지방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만 낸 뒤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그 사람이 원래 계약자 명의로 잔금을 대신 낸 사안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2구합1654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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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11월 9일 피고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1,019.9㎡)를 16억 8,088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계약금 1억 8,000만 원과 1997년 5월 8일 1차 중도금 3억 2,426만 4,000원을 납부했지만, 이후 2차 중도금과 잔금을 연체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01년 2월 13일 소외인에게 분양권을 매도하려 했으나, 피고가 여러 차○○ 양도 승인을 거절했다.
  • 소외인은 2001년 4월 25일 원고 명의로 2차 중도금·잔금·연체료 합계 13억 4,846만 1,790원을 납부하고, 분양지 명의변경 신청을 해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 피고는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2001년 8월 6일 취득세 3,671만 6,400원과 농어촌특별세 336만 5,670원을 부과했고, 같은 해 9월 10일 과세표준 착오로 누락된 1억 5,103만 원에 대해 추가로 취득세 362만 4,720원과 농어촌특별세 33만 2,26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까지만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했고,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잔금과 연체료를 납부한 뒤 명의변경 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 토지를 취득한 적이 없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이미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득세는 재화가 이전된 사실 자체를 포착해 부과하는 유통세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얻었는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 행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
  • 지방세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잔금과 연체료를 납부한 2001년 4월 25일에 원고가 사실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 명의로 잔금이 납부된 이상 원고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이후 명의변경 승인 여부는 취득세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취득세는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가 아니라 사실상 취득 행위를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잔금을 누가 내더라도 계약자 명의로 납부되면 계약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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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토지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이미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1. 9. 피고와 사이에 ****(아래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금 1,680,88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계약(을1)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1. 4. 25.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금 1,529,8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01. 8. 6. 원고에게 취득세 금 36,716,400원, 농어촌특별세 금 3,365,670원, 합계 금 40,082,070원을 부과ㆍ고지하고, 그 후 과세표준 산정 착오로 과소 부과하였음을 이유로 누락된 취득비용 금 151,03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 9. 10. 취득세 금 3,624,720원, 농어촌특별세 금 332,260원, 합계 금 3,956,98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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