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만 낸 뒤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그 사람이 원래 계약자 명의로 잔금을 대신 낸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