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마감재 수입·판매 회사가 판매하던 천장마감재에서 방사능지수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인증기준을 초과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0구합84457 환경표지인증 취소처분 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4. 2. 판 결 선 고2021. 4. 9.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환경표지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 ○○. ○○.경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 2 - 인으로, ○○ 회사로부터 건축마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무를 영위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 ○. ○○. 원고가 판매하는 천장마감재인 ○○ 제품(이하 ‘이 사 건 마감재’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산업기술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시행령 제23조 제2항,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른 환경표지대 상제품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취지의 환경표지 인증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년과 201○년 위 환경표지인증을 갱신하여 주었고, 다시 201○. ○. ○○. 인증기간을 201○. ○. ○○.부터 202○. ○. ○○.까지로 정하여 이를 갱신하여 주었다. 라. 피고의 직원들은 202○. ○. ○. 원고가 이 사건 마감재를 보관하고 있던 물류창 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마감재가 들어 있는 한 상자에서 시료(이하 ‘이 사건 시료’라 한다)를 채취한 후 국가공인시험ᆞ검사기관인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에 그 분석을 의뢰하였고, 202○. ○. ○○. 위 연구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마. 피고는 202○. ○○. ○○. 원고에게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마감 재의 무기성 마감재 방사능지수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이유 로 환경산업기술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마감재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될 것임을 사전통지하고, 202○. ○○. ○○. 청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다. - 3 - 시 험 항 목기 준시험결과 무기성 마감재 방사능지수 C Ra , C Th , C K 값으로부터 다음 식에 따라 환산한 방사능지수(I)는 1.0 이하 방사능지수(I) = C Ra 300 + C Th 200 + C K 3000 방사능지수: 1.3886 (0.601+0.591+0.1966) 부적합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7일 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0.015 mg/m 2 ‧h 이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0.0326mg/m 2 ‧h 부적합 바. 피고는 202○. ○○. ○. 위와 같은 기준치 초과를 이유로 환경기술산업법 제23 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마감재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4,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ᆞ실체적 하자 주장 피고는 환경기술산업법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은 사실 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권한이 없는 피고에 의하여 행해진 원고에 대한 사후관리업무 는 위법ᆞ무효이고, 무효인 사후관리 처분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 법ᆞ무효임을 면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의 사후관리처분에 취소사유만이 존재한다 하 더라도 그 하자는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 4 - 가)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시험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① 원고는 최근 신축건물로 창고를 이전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마감 재들이 신축건물의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가능 성이 있다. ② 피고는 창고에 있던 이 사건 마감재 중 1개의 박스에서만 시료를 채취 하였는데, 그 시료의 양이 매우 적다. ③ 채취해 간 시료에 대한 검사절차는 피고에 의 하여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접근 및 검증이 불가능하였다. 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관하여는,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중 ‘4. 11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규정에 의하면 위 인증기준에 위배되기 위해서는(혹은 부적합하 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a)와 b)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사건 마감재 는 a) 요건을 충족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마감재가 b) 요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행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다)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마감 재 중 1개의 박스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만 시험을 하였을 뿐 해당 제품의 유통여 부를 확인하거나 시중에 유통된 이후의 제품에 대한 추가 시료검사를 하는 등 그 제품 이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ᆞ검증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제품을 ‘유통시켰다’고 볼 수 없다. 3) 재량권의 일탈ᆞ남용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 - 5 - ① 의견제출 및 청문 단계에서 외부요인의 개입 가능성 등의 문제제기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 으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② 피고의 시험결과에 따르더라도 위반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데, 위반정도가 경미하다면, 물류창고 환경개선, 선별적 리콜, 피고가 검사한 마감재와 수입시기가 비 슷하거나 장소적으로 인접해있던 마감재들의 전수조사 또는 일괄폐기 등의 적절한 시 정명령만으로도 그 달성하고자 하였던 목적을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④ 실제로 피고는 환경표지 인증제품 품질점검 시 주로 인증기준을 심각하게 초과 한 경우(인증기준의 10배 또는 4배)에 인증취소처분을 하였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하였다(갑 제31호증 친환경인증 점검사례). ⑤ 이 사건 마감재는 원칙적으로 환경표지 인증기준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 는 방향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그 제조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따라서 일괄 적으로 이 사건 마감재 전체에 대해 환경인증 표지를 부착하지 못한 채 판매하게 된다 면 그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져 사실상 그 판매가 불가능하다. 나.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2호증, 제23호증,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환경기술산업법 28조 제2항 제 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에 관하여 조사, 수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환경기술산업법 제31조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 제5 - 6 - 호에 따라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 및 제23조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 취 소 업무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다.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 취소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해당 재료 또는 제품의 생산 과정을 조사하고 재료 또는 제품을 수거하여 시험ᆞ분석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므로, 환경표지 인증 취소 권한에는 해당 제품을 수거ᆞ시험ᆞ분석하는 사후관리 권한이 내포되어 있다. ② 환경기술산업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항은 ‘인증수탁기관은 인증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 인증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 령 제27조의2 제1호는 인증업무에 포함될 사항으로 ‘환경표지 등의 인증기간 및 인증 제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 시행령 조항은 인증수탁 기관의 인증업무에 인증제품의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을 전제 하고 있다. ③ 환경표지 인증과 관련한 피고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제 정된 피고의 내부규정인「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제6장은 인증제품의 인증기 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환경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사실은 환경부장관이 피고에게 사후관 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환경기술산업법 제28조 제2항은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즉 원고와 같은 환경표지 등을 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피고와 같은 인증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거나 시험ᆞ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 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는 같 - 7 - 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조사, 수거 등의 권한을 유역환경청 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환경부장관이 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등에게 위임한 것은 그 권한을 피 고 외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병렬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 당하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수 탁기관에게 수거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고, 위 법 규정은 피고가 이 사건 마감재 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검사, 조사, 수거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해당한다. 2)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 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 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 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마감재에서 기준치를 초과 하는 방사능지수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측정되었다는 검사결과를 근거로 원고에 대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검사결과에 오류가 있어 믿을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는 원고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마감재 중 무작위로 선정한 상자 하나에서 160㎜×160㎜ 크기의 마감재 8장을 채취한 후 이를 밀봉하였고, 원고의 직원 인 ○○○이 이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을 제2호증, 제3호증). 환경부고시인 환경표 - 8 - 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의하면 시험 시료 수는 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피고가 채취한 시료의 수가 너무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신축건물인 창고에서 배출된 유해물질로 인해 이 사건 마감재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피고는 채취한 시료를 국가공인시험ᆞ검사기관에 맡겨 검사를 의뢰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기관의 검사는 과학적인 방법과 절차 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 당사자인 원고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상정하기 어렵다. ③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2]는 ‘4. 11.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항목에 서 ‘마감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다음 기준, 즉 「a)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0.3㎎ /L 이하이어야 한다. b) 7일 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0.015㎎/㎡ᆞh 이하이어야 한 다.」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검사 당시 이 사건 마감재가 위 ‘a)’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5, 제6호증의 각 기재 에 의하면, 원고가 201○년 피고에게 환경표지 인증 갱신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마감 재가 위 ‘b)’ 기준을 충족한다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갱신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검사 역시 위 ‘b)’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 과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마감재는 환경표지 인 증의 전제가 된 요건을 충족하기 못하게 된 것이므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와 상관없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 9 -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7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2019년도 매출내역 자료를 확인하여 이 사건 마감재가 시중에 계속하여 유통 된 내역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시료는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가 이 사건 마감재를 보관하고 있던 물류창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마감재가 들어 있는 한 상 자에서 채취한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마 감재는 원고가 이를 반품하거나 폐기할 예정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 는 이상 피고의 인증 취소가 없었다면 당연히 시중에 유통되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 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마감재를 ‘유통시켰다’는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마감재에 대한 각 시험성적서상 원고가 검사를 의뢰한 이 사건 마감재의 방사능농도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기준치 이하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 결과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시료와 검사의뢰에 따른 결과로서 제 출된 시료와 이 사건 시료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객 관적인 증명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3) 재량권의 일탈ᆞ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 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 량권의 일탈ᆞ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ᆞ남용 여 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ᆞ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 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 10 - 앞서 등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최근 들어 일반 국민들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제품 에 대한 선호가 관련 제품의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품의 환경 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함으로써 제조자들에게는 친환 경 제품을 많이 생산ᆞ유통하게 할 동기를 부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정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한 제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환 경표지 인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환경표지 인증 제도는 기준을 엄격하게 유지 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② 여러 유해물질 중 특히 방사능과 폼알데하이드는 모두 소량이라도 장기간에 걸 쳐 노출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 마감재는 천장마감재로 사용되므로 한번 설치되면 장기간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피고의 검사 결과 이 사건 마감재에서는, 기준치인 1.0을 초과하는 1.3886의 방사능지수가 검 출되었고, 또한 기준치인 0.015㎎/㎡ᆞh를 초과하는 0.0326㎎/㎡ᆞh의 폼알데하이드 방 출량이 측정되었는데, 두 물질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기준치를 초과한 정도가 가볍 지 않다고 판단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의견제출 및 청문 단계에서 외부요인의 개입가능 성 등의 문제제기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피고가 추가검증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 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의견제출서에는 ‘외부적인 요인(신축 물류창고 이용 등)이 작용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검토를 요청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 11 -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그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피고가 추가검증 등의 절차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위법 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피고가 환경표지 인증제품 품질 점검 시 주로 인증기준을 심각하게 초 과한 경우(인증기준의 10배 또는 4배)에 인증취소처분을 하였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시 정명령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피고가 2017년에 조치한 내용을 담은 갑 제31호증(친환경인증 점검사례)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갑 제31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 고는 2017년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33건을 적발하여 그 중 24건에 대하 여는 인증취소 처분을, 나머지 9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시정명 령의 대상에는 이 사건 마감재와 같이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 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다른 유사 사례의 경우에 비하여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