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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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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합84457·서울행정법원·2021-04-09·1심
건축마감재 수입·판매 회사가 판매하던 천장마감재에서 방사능지수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인증기준을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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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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