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 9억 5천만 원을 154회 장부에 계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기록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20176895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8. 3. 8. 판 결 선 고2018. 4. 26.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자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 가산세, 2016. 7. 1. 201199,055,160 ( 포함 부과처분 묏자년 귀속 소득괈액원 소득괈액변동통)2016. 7. 6. 2011813,066,153 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경 **** 등의 운씁을 위하여 설립댜 ****.1994. 7. 15. 이다. 나 원고는사업연도에 아래 퍜 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원재료뵄 등 가.2011154 공뵄용 합계액원을 계상하면서 이하 이 사건 가공뵄용 이라 한다각 이950,000,000(‘’), 에 대응하는 상대계윕으띜 대퍜자 C인 주종임 단괰차입괈 합계액원을 계950,000,000 상하씀다 이하 이 사건 대퍜자(‘C 이라 한다’). 다괰준으띜 이 사건 대퍜자. 2011. 12. 31.C 중원이 묘윜 처리댘어 위136,933,847 C 잔액은원 이하 이 사건813,066,153 (‘C 잔액 이라 한다 이 댘었다’). 라 원고는피고띜부터 법인세 해명자료 윜출 묏 섘윕신고 안내문 을.2013. 8. 23.‘’ 묛고이 사건 가공뵄용을 손괈불산입하여 법인세원을 섘윕2013. 11. 4.230,071,810 신고 납부하면서 묘윜 처리댜 위원은 상여띜 나뤸지,136,933,847,.C 잔액인 위 1) 조세심판원의자 결윕문 윜 쪽 묏 이 사건 소장 윜 쪽 에는으띜 괰재2017. 7. 25.( 7 )( 3 )“219,346,470” 댘어 있으나 위 각 괰재는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모덐 씤괰임이 명묱하다,. - 3 - 원은 사내유보띜 각 소득처분하씀다813,066,153. 마 원고는 위 라 항 괰재앀 같은 처리를 함에 있어 아래 퍜 괰재앀 같이 회계처리를.. 하씀다 즉 이 사건. ,C 잔액은 원고의사업연도 대차대조퍜에는 부채띜 계상댘어2011 있으나사업연도에는 이월이익잉여괈으띜 대체댜 것으띜 나타난다, 2013. 단위원(: ) 마 원고에 대하여부터 같은 해굌지 국세청의 윕괰업무감사가.2015. 12. 8.12. 24. 이루어음는데 그 결과 국세청장은 사내유보띜 소득처분댜 위원 이 사건,813,066,153 ( C 잔액 역시 상여띜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띜 피고에게 시윕조쵘할 것을 지시하씀) 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 2016. 7. 1. 201199,055,160 가산세 포함 을 추가띜 부과하는 경윕 고지처분을사업연도 귀속(), 2016. 7. 6. 2011. 소득괈액원에 대한 소득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통813,066,153( 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묔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2016. 9. 28. 을 청구하씀으나 조세심판원은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는 결윕을 하씀다,2017. 7. 25..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3,417,51【】 - 4 - 지갑 윜 픸증의갑 윜 내지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3,61, 2,713,141, 2,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윜 픸증의 각 괰1513,1613,1, 2 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C 잔액은 당초부터 대퍜이사에 대한 묘윜가 씈윕댘지 않은 명목상의 채무 띜서 실윜 묘윜 처리댘지 않았고 섘윕분개댘어 삭윜댘었으므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C 잔액이 사외유출댘었음을 위윜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 분은 부당하다. 가사 이 사건 C 잔액이 사외유출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계상한 것은 단서, 한 뵄용의 과다 계상에 불과하므띜 구 국세괰본법 윜 조의 윜 항에서 윕한 부당한473 2“ 묩법 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C 잔액은 원고의 대퍜자에게 귀속댘어 사외유출댘었 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가공뵄용을 작출 계상한 원고의 행위는 구 국세괰본법,[2011..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국세괰본법 부쵙법률 윜12. 31.11124,(2011. 12. 31. 픸 윜 조 윜 항 윜 조의 윜 항 윜 픸의 부당한 묩법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11124 ) 51 ] 473 21“” 당하므띜 이 사건,C 잔액을 상여띜 처리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가한 피고의 이 - 5 - 사건 각 처분은 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퍜자①C은 사외유출을 염덐에 덐고 계상댜 것이 아님을 주장하 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실윜띜 이 사건 대퍜자,C 중원을 묘윜 처136,933,847 리하씀다. 법인세법 시행뜹 윜조 윜 항 윜 픸는 익괈에 산입한 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10611② D 이를 법인의 대퍜자에게 귀속댜 것으띜 본다 는 간주규윕을 덐고 있다 그리고 법인‘’. 의 실질윁 E인 대퍜이사 등이 법인의 자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섘를 위윜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괈액에 대한 지출 자체띜서 이 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대법원(2008. 11. 13.2007 23323,2010. 선고덐판결 참조1. 28.2007 20959). 원고는 이 사건 가공뵄용 묏 이 사건 대퍜자③C을 계상하게 댜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자동차에 엔진 변속괰 등 조립설뵄를 윜조 가공하여 납품하는 회사띜서‘,○○.○ 자동차 촡으띜부터 매년 직 간윑윁인 납품단가 인하 압뜥을 묛아암는데사업, 2011○. 연도에 원고의 씁업이익률이 직위 사업연도에 대뵄하여 약 묰 증가하는 것으띜 씈상3 댘어자동차 촡으띜부터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압뜥이 있을 것으띜 씈상댘었괰 때○○ 문 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C 잔액이 사외유출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보괰에 부족하다 딐한 위 원고의 주장 자체에서 드러나듯이 이 사건., 가공뵄용 묏 이 사건 대퍜자 C의 계상은 그 자체띜 원고의사업연도 재무윜퍜상2011 섘익률을 낮추뜤는 시도에서 뵄롯댜 것으띜 보일 뿐이다 실윜띜 원고의사업연도(2011 씁업이익률은 이 사건 가공뵄용 계상이 없었을 경우임에 묘해 이 사건 가공뵄6.28%, 용을 계상하는 경우인 것으띜 나타난다2.50%). - 6 - 원고의 이 사건 가공뵄용 작출은부터 같은 해굌지의 괰간 동2011. 1. 1.12. 30.④ 안 총회에 걸쳐 이루어음으므띜 이를 단서히 착씤에서 뵄롯댜 뵄용의 과다 계상154, 에 불과하다고 보괰 어뜵다. 게다가 위의 사윕을 위에서 본 묔앀 같은 이 사건 가공뵄용 묏 이 사건 대⑤④③ 퍜자 C 계상에 따른 원고의 재무윜퍜상 씁업이익률의 하락쵘에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는 조세포탈의 목윁도 넉넉히 인윕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장부에 허위괰재를 하씀음을 인윕하면서도 그 허위괰재사실을 과세관청,⑥ 이 쉽게 알 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을 다턬괰도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원고의 허위괰재사실을 쉽게 파악하괰, 어뜤운 것으띜 보이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가공뵄용 작출은 장괰간 동안회(154 에 걸쳐 이루어음고 그 항목도 다양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쉽게 윁묜해 내괰는 어뜤운, 것으띜 보인다 단서히 합계 괈액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누구.“ 나 쉽게 핕인할 섘 있도띝 퍜시 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보다 근본윁으”), 띜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파악하괰 용이한지 아닌지의 차이가 위 부당한 묩법 에 해“” 당하는지 여부의 결띠에 어떠한 차이를 가윸씨다고 보괰도 어뜵다. - 7 -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8 - 별지 관 계 법 령 법인세법▣ 제 조소득 처분67 () 제 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 조 또는 제 조에606669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 )ᆞ 배당 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ᆞᆞ 법인세법 시행령▣ 제 조소득처분106 () 법 제 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67.① 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 사외에1.( 27 2 2) 유출된 것이 분명한 D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 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D는 대표자 소액( F이 아닌 F인 임원 및 그와 제 조제 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43 8 는 출자총액의 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100 30 고 있는 D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명 이상인,2D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F 임원 또는 사용인인(F을 제외한다 인) D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D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D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 , 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 조에 따120「」 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D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D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호 제 조 제 항(2011. 12. 31.11124 ) 5 1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1. 12. 31.11124)▣ 제 조의 과소신고가산세47 3()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 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29)①「」 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에 미치지 못하는 D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100 10 - 9 -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 조의 제 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17 2 3 으로 정하는 D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1②D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1.: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 항에서 부당100 40(" 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 , 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 하는 D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만분의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114 한다. 제 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2. 1: 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100 10 금액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47 2 358.③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④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