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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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구합36074·서울행정법원·2009-03-24·1심
원고가 OO회사 대표이사 재직 중 회사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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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7808·서울고등법원·2012-05-02·2심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법인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액을 부풀려 신고한 뒤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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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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